지소미아 종료가 옳은 이유

지소미아 종료를 정부가 결정했는데, 그것이 옳은 결정인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치료해야 할 국론 분열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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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국가 안보 문제죠?

안보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방(國防) 또는 안전보장(安全保障), 안보(安保)는 국가가 국민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국의 영역(영토, 영해, 영공)을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지키며, 경우에 따라서 이들의 보존과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닌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 및 제도를 일컫는다. 대한민국은 국방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법률로서 국가보안법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중국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와 유사한 법적 시스템을 채택 또는 보유하고 있다.

내 무엇을 지킵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과 경제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경제가 무너지면 송파 세모녀, 탈북민 아사, 전쟁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내 생명 = 내 경제권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일제 침략 한국인 주권 빼앗고 강제 징용과 성노예로 부렸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성노예 보상, 강제 징용공 보상 명시 돼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한일 청구권 협정(韓日請求權協定) 이 내용을 봐도 머리만 아프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성노예 전쟁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잘못은 일본 정부에게만 있다 말할 수 없고, 친일파 군사 정권이 장악했던 한국 정부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에 연장 선상 바뀐 정부도 공동 책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래 관계를 함께 하려면 상호 믿음이 기본 아닙니까?

돈 문제는 큰 문제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협조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상호 신뢰 기본인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고노 담화(河野談話)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좋아졌고 850만명이나 일본 여행 다닐 정도로 사이가 좋아진 겁니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한국 군사 정권이 끝난 시점부터 문제 제기 시작됐고, 이명박근혜 정권 때 피해자 의견 동의 여부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아버지처럼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만든 문제 딸이 또 같은 과정 잘못을 자행한 것이 위안부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인데, 피해자 동의 없이 지 멋대로 돈만 받으면 된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정부 문제로 일본 정부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 문제는 전범 국가로서 지겹긴 하겠지만, 독일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사과하는 성의가 너무 없고, 사과할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 담은 사과 없이 제 3자에 돈 줬으니 해결 됐다는 것은, 재벌 폭행 매 값 떠오르게 합니다.

폭행하고 매 값 수표로 던져 줬죠?

그 돈 받고 그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 운운하는 것이 그런 폭행 매 값 지불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구나 매 값조차 개인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욱해서 폭행, 전쟁 범죄 저지르긴 쉽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상처 치유는 돈 몇 푼 던져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정말 한국과 미래 지향적인 좋은 관계 원하긴 하는 겁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이제 지겹다 그만해라,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해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경제력이 몇 푼도 안되는 배상 못할 정도인가요? 자존심 문제입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한일청구권 부실한 협정으로 국가 사이 좋은 관계 합의는 했던 만큼, 한국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찌질하게 따지기 보단, 높은 비율 책임 갖는 것이 낫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사과를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일본은 진심 담은 사과 대신, 엉뚱한 한국 경제 수출 핵심인 반도체 3소재 공격 경제적 침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제=생명=안보인데, 경제 침략으로 생명 잃으면 군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런 일본 대응에 한국 정부가 굴복하면 그게 나라입니까?

내일 굶어 죽어도 항쟁하는 것이 국격입니다.

왜? 그런 깡패적 강압에 굴복하면 일제 노예적 삶 또 겪게 되니까요.

국민 삶의 전부인 일본 경제 침략에 굴복하라 강요하는 친일파 놈들 제정신입니까?

지소미아 종료는 내 경제 안보를 침략하는 것에 합당한 국격입니다.

내 생각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Daum에 깨인 사람이 많아서, 분위기가 다른 Naver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웃 설문지 써 봤는데, 참여자가 매우 적어 신빙성은 낮지만,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이웃으로 선정 됐습니다.

일본 59.5% 25명, 북한 21.4% 9명 중국 11.9% 5명 미국 4.8% 2명 러시아 2.4% 1명

북한이 주적 아니였나요? 주적이란 가장 위험한 싫어하는 이웃인데, 북한을 제치고 일본이 1위로 등극했습니다. 이 분위기면 휴전선에 배치한 60만 군대 해군으로 전환 독도에 배치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마당에 지소미아가 무슨 의미입니까? 48명 중에서 러시아를 싫어하는 사람이 단 1명 밖에 없다는 결과가 의외입니다.

저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은 O-M176 유전자 공통점 있는 사이 좋게 지내야 할 국가로 생각합니다. 사이가 좋아야 지소미아 연대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이가 나쁘면 주적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세계 4강 사이에 낀 대한민국 생존은 대결 구도 강화가 아닌 주변국과 협력 강화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모두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 줄 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무역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상황으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 결과, 우리 일본 수출 8.6% 감소, 일본은 한국 수출 6.9% 감소, 상호 손해 보고 있지만,  한국과 교역에서 흑자 3.6% 1조 8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일본 무역수지 적자 2조 8천억 68%가 한일 관계 악화 결과로 2019년 7월까지 무역 총액 대한민국 흑자 $214억=25조 9,000억 원, 일본 적자 $107억=1조 2,946억 원으로, 일본은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 손해.

IMF 한일 무역 상황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전체 수치만 보면, 당장 일본과 단교, 완전 무역 중단하면,

일본은 적자 $162억 + $204억 = 적자 $366억(42.8조원) 2.2배 대폭 증가하고,

한국은 흑자 $579억 + $247억 = 흑자 $826억(96.7조원), 1.4배 증가합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 목록에 썼던 내용에서 한일 경제 전쟁은 일본이 불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분석 내용이 대충 맞아가고 있죠? 아베가 항복 선언 할 때까지 불매 운동은 계속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