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수치화 할 수 없는 문화 정신적 비교 우위도 존재하기에, 절대적인 비교 요소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강대국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 자산이고 힘이다.
세계 국가별 인구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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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 인구 77억 5,000만 명, 아시아 인구 45억 1,163만 명, 대한민국 인구 5,144만 명은 세계 27번째 많은 인구지만, 세계 인구 0.67%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우리 보다 경제력 낮고 가까운 아시아 인구 높은 국가들 성장을 돕고 함께 크는 것에 있다.
남북한 인구 합치면 8 천만 명 정도 되고, 옛 고조선 지역 조선인 합치면 1 억명 이상으로, 세계 10위 권 인력인데 지금은 너무 지리 정신적으로 분열돼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1,446,201명은 한국인을 말하는 건 아닌, 한국 거주 검은 머리 외국인과 산업 연수생 외국인 노동자 170만 포함한 통계로, 완전 귀화한 실질 한국인 인구는 외국인 빼면 약 5,002만 명 정도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재화가 국가 경쟁력 요소로, 국가 별로 발행하는 믿음에 기반한 신용 통화, 화폐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무작정 찍어낸다고 가치 있는 돈이 되는 건 아닌, 중앙은행 보유 금이 충분하고, 금이 없더라도,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원이 많은 다른 믿을만한 무역 수지 흑자 국가 화폐, 외화 보유고 수준이 뒷받침하는, 그것도 없으면 그냥 부도 수표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화폐는 휴지, 황금만이 살길" 베네수엘라 관련 기사를 보면, 금 보유는 보관 증서가 아닌 금 자체를 보관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유념해야 될 내용이,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와의 금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베네수엘라가 맡겼던 5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금 14t 인출을 거부했다." 자국 신용 통화 가치 하락 대비 위해서 이자도 없는 금 보관하는 건데, 최악의 상황에 써야 할 금을, 금 보관 증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국민 1인 1년 간 재화 창출 량 1명 당 경쟁력을 뜻하는,
한국은 IMF 기준으론 27위, 세계은행 기준으론 28위인데 1년 시차가 있습니다. 북한 GDP는 측정 되지 않고 있고, 미국CIA 집계로는 670달러 정도로 나타납니다.
사람도 많고 X 돈도 많아야 = 경제적 강대국입니다.
세계 국가별 GDP 순위
한국 사람과 사람의 경쟁력을 합치니 국가 경쟁력이 세계 11위로 껑충 뜁니다. 덩치 큰 러시아가 우리 아래에 있었는데, 2019년 러시아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12위로 밀렸지만, 유럽 선진 강국이라 생각했던 국가들과 석유 부국 사우디가 아래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론 1인 당 GDP 상위권 국가들보단 못살지만, 군사적으론 그들 국가보다 더 많은 군사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 요구하는 건데, 남는 돈으로 방위비도 내고 무기도 사주고 하려고 돈 벌었나요?
남북 통일까진 아니더라도, 종전 평화 체제 경제 교류 북한 경제 끌어 올리면, 세계 11위 러시아보다 많은 국방비 지출 가능한데 자주 국방 왜 안되겠습니까? 세계 11위 경제력으로 자주국방 못하는 낮은 가성비, 똥 별들 다 떼고 병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미국에 국방 방위비 지출에 무기 구매하면 되는데 별들이 왜 필요합니까?
국가 경제 규모만 크면 뭐하나? 군사비 지출이 많아서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국방비 지출 뜯기고 나니 가처분 소득이 적어 3위나 하락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독재 국가라 복지 지출을 안 해서 그런지,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2019년 PPP는 $27조로 2위 미국 $21조와 차이는 $6조 더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6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를 어떻게 했길래 구매력 지수가 저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죠?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남의 나라 돈 외환까지 쌓아둡니다.
세계 국가별 외환보유고 순위
경제가 좋으니 장기 흑자 돈이 쌓이는 건 당연한 일로, 한국 외환이 위험하다면, 안전한 나라 몇 개국 안됩니다. 돈이 너무 쌓여서 은행들이 수신고 회전 못해서 저금리가 지속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력에 맞는 외화 보유고 대비 금 보유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외부 간섭에 흔들리는 것이고, 유럽 중앙은행들은 외화보유 대비 60~70% 금 보유하고, 대한민국 외화 보유고 대비 최소 금 보유고 60%는 4,875톤입니다.
중국에 외환보유고 장난 아니죠? 당연히 달러화가 큰 부분 차지할 테고, 미국 종이 돈은 중국과 일본이 다 갖고 있는 셈이죠, 미국 정부 발행 국가 채무-채권도 1조 3천억불 규모 중국과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저렇게 적은 외환 괜찮은 겁니까? 하긴 종이로 돈 찍어내는 양적 완화 조치 세계 경제를 농락했으니, 기축 통화 행패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세계 노동 착취입니다.
기축통화국 아니였다면, 종이로 돈을 그렇게 찍어내면 벌써 화폐 가치 폭락 국가 부도 났어야 정상입니다. 뭔가 미국한테 전세계가 사기 당하는 기분인데, 미국은 무엇을 근거로 돈을 그렇게 찍어냈나요?
2018년 10월 업데이트 기준이고, 한국 104.4톤, 변화 없고, 2019년 12월 집계는 러시아 2,252.1톤으로 이 글 처음 썼을 때보다 413.3톤 늘었고, 크림 반도 병합 미국과 유럽 경제 제재 이전 1,100톤 보다 2배 증가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19년 5월에 금 도매상 수준 소량 매수했을 뿐, 실물 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은 금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는 것을 증명한다.
개별 국가 금 보유고 세계 1위 8,133톤을 기본 근거로 미국이 막대한 신용 창출 가능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무역수지 흑자로 돈이 남아 돌긴 도는데, 달러는 남아돌아 봐야 미국이 경제 제재 자산 동결하면 휴지 조각? 러시아가 크림 반도 병합 경제 제재 받을 때 금 보유고가 1100톤 정도였는데,많이 늘었죠? 경제 제재 루블화 폭락에도 국가 운용 버팀목 역할 있습니다.
금 보유 1위 미국 8,133톤 2위 독일은 3373톤 보유량 변화 없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열심히 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 경제 제재 하면 자국 화폐 가치도 폭락하고, 중국 1인 당 8천불 쌩 고생해서 상품 팔아 모은 달러와 미국 발행 국채, 미국이 망하거나 자산 동결하면 휴지 조각입니다. 전쟁 하는 상대국이 망해도 문제없는 보편적 재화 보존 수단인 금 보유량 필요한 것이고, 돈이 있어야 무기도 사고 자국민도 먹여 살리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세계 공통 화폐인 금 보유는 그것을 담보로 신용 창출할 수 있으니, 돈 여유 있을 때 모으는 것이고, 아마도 금 1,100톤 없었다면 러시아가 루블화 폭락 버틸 수 있었을까요? 석유 값도 폭락 상태였고, 유럽 천연 가스 관 통해서 벌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금 1kg = 1,000g / 한돈 3.75g =금 266.67돈=금 32.1507온스,
금 1온스=금 8.29426048돈=금 31.1034768g
국가별 세율 비교해보니 미국보다 더 많이 걷은 것도 아닌 것 같죠?
군 복무시, 보고 할 때, 전체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핵심 요약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알고 싶으면 일일히 관련 항목을 확인 계산해봐야 합니다.
한국이 세율 높은 것 같지만 세세하고 뜯어보면, 초 고소득자인 재벌 세율 유럽보다 낮고, 저소득층 세율 연말정산 증빙 어려워 과다 징세, 자영업도 비슷, 대형 로펌으로 감세 다 받고 실효 세율 낮은 재벌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30억 초과 상속 세율 50% 누진 공제 4억 6천만원, 이건희 재산 22조원 50% 상속세 11조 납부하면, 대주주 자녀 승계 안돼야 정상이고 된다면 상속 세율 더 올려야 합니다. 부의 세습 완화 위해서 상속세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되고, 형식상 회사 개설 자녀 대주주 만들고 부당 내부 거래로 키운, 이재용 재산 8조 8천억 편법(사실상 범죄)증여했고, 이재용이 납세 한 상속 증여세는 당연히 8조 8천억 절반 4조 안됩니다. 세금도 회사 설립 상장등 개미들에서 나온 수익으로 만드는 걸 보면, 사실상 납세 하지 않는 겁니다.
22조 재산가 이건희는 언제 상속할까요? 상속세는 제대로 낼까요?
한국 최고의 갑부는 이건희 포브스 관련 국내 기사
2014년 납세 자료인데 6천명 정도에 불과한 재벌이 10%납부했고,
최저 생계비 벌이에 불과한 가처분 소득 없는 서민 납세 30%나 됩니다.
납세 자료는 있지만, 통계청 소득 자료 이렇게 분류한 건 없네요. 가계 소득 지니계수엔 10억 초과 재벌 소득은 미 포함이죠? 소수 재벌이 많은 비율 부담하는 건 맞지만, 재벌 실효 세율 낮은 건 생각하지 않고, OECD GDP대비 납세율 수준 맞추려는 걸 저인망 세수 늘려 맞추려고, 규모가 작아 지출 비용 빼면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자영업, 저인망 징세 늘리는 건 안될 일이죠.
통계청 자료는 뭔가 두리뭉실한 설정이라, 5,884명에 불과한 재벌(1조원 이상 45명)이, 51,446,201명 GDP의 10% 5백만명 소득 가져가고 있는 납세 자료네요. 4년전 납세 자료라 현재GDP와 연계성 약간 다르지만 큰차이 없는, 대략 5,884명 연간 165조원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연봉 1억씩 쓴다 해도 5,884억이면 떡 치는 데 너무 많은 보장하는 것, 매년 이런 소득 보장 옳지 않고 70%이상 과세하고, 연봉 2천 이하 무과세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 종합 소득세 납세 자료 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요약했습니다.
요렇게 요약되는 걸 4페이지나 꽉 차게 보고서 작성하다니, 뭘 감추고 싶은 건지, 자영업 생존률 5% 안되는 건 상식인데. ㅡ.ㅡ;
최저 생계비 월 150만원 12개월이면 1800만원 이하 소득이, 600만 명 중 500만 명이나 됩니다, 세율을 어디에 중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높게 부과해도 감당 되는 5억 초과에 높은 배율 부과해야죠. 500만 명 숫자만 많은 저소득엔 생계비 지원해야 할 판인데, 전월세 매출 785만원에 200만원 납세했습니다. ㅡ.ㅡ;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국가 세습 사회 지도층이 방치하는 현상입니다. 왜? 세습 3세들은 배고파 본 적 없으니까요. 눈물 젖은 빵을 말로 듣는다고 알겠어요, 전월세 설움을 알겠어요, 경험한 적 없으니까, 근혜 공주, 피땀 흘려 낸 세금 죄 의식 없이 수십억 탕진한 겁니다.
서민들이야 최저 임금 벌이도 일당 6%떼고, 최저 임금 인상 자영업 수익 낮아 알바 보다 못 벌어도, 기존 세수 체계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저소득 자영업이 많아서 선진국에 비해 징세율 낮은 건 생각 안하고, 선진국 수준 징세 비율로 높이려고 만 합니다. 저소득 소규모에 로펌 고용 항변할 수 없는 침묵 기반 각종 준 조세 장난 아닙니다.
서민이야 죽던 말던 정부 재정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납니다. 재정 수입 증가 넉넉하니 흑자 균형 재정 당연하죠? 국가 신용도 당연히 좋습니다. 수출 기업 중심 정책 환율 개입, 저금리 정책 썼으니 재벌 흑자 사내 유보금, 정부+재벌 기업 신용도 고 평가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국가별 신용등급
한국 정부, 재벌 기업, 신용은 높은데, 서민은 신용 낮아 겨우 몇 천 만원 대출에도 10배 넘는 예/대 금리 차이 약탈, 사회 지도층은 머리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왜?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세습 3 세가 목 마를 이유 없고, 오히려 한진 조씨 일가에서 보듯이 사람을 노예처럼 다룹니다. 사람 인人 백성 민民= 정井전제 9분의 1 납세 의무 노예는 왕의 재산, 개 돼지 책상, 노예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로봇 같은 돈 버는 장치입니다. 사람은 의무와 권리가 비슷하지만, 노예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가 더 많으면 노예에 가까운 겁니다.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짐승 같은 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 1인 당 GDP수준과 주어진 역할 제대로 수행, 떳떳하게 받을까요, 양심의 가책 느끼면서 받을까요? 대통령이 못돼봐서 마음속이 궁금합니다.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북한 관련 외교나 국회의원들 생각하면 떳떳할 것 같고, 최저임금 만원도 조삼모사하는걸보면 양심의 가책 느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된 걸 보니까, 유럽엔 미개한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얄 패밀리, 여왕 공주 왕이 자신이라면 좋겠지만, 그것을 위해 피땀 흘릴 사람들이 자신이라면? 알면서 노예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가짜 민주주의 입헌 군주제에 1억 달러 = 119,742,400,005원, 매년 1,197억원이나 지원하는 건 가성비 낮은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내 결혼도 아닌데 왕세손 결혼을 세계적으로 치룰 필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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