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소득 재정 운영 이재명 철없다는 홍남기 경제 무개념

코로나19 재난 소득 재정운용과 관련한,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도지사 "재난지원금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이재명은 "철들도록 노력하겠다" 답변했습니다.

이재명이 점점 좋아지는 이유는, 멋진 말을 잘하는 경쟁자 이낙연과 다른 실현 가능한 합리적 폭넓은 경제 개념을 갖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재정 세분화 운용하는 경제 장관 얘기가 그런면에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재화, 전錢돈, 화폐, 예산 틀을 벗어나 폭넓은 개념과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홍남기 생각은 좁은 개념으로, "책임없는 발언" 지적은 큰 개념에선 단편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현재 미국은 매년 $5,000억~$8,000억 무역적자, 수십년째 생산 보다 더 많은 소비하면서, 다른 국가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채는 $7조나 되고, 2019년 미국 1년 세금 수입 $3.5조 재정 지출 $4.4조 재정적자 $9,840억 누적 재정적자는 $26.5조 GDP $21조 126%나 되고, ppp $20조 132%나 됩니다.

재정적자 $26.5조 = 3경 1,362조원 빚은 돈이 없는데 썼다는 뜻입니다.

전錢돈을 번다는 것은, 금金황금, 과戈창, 창을 쌓듯이 황금(상품)을 쌓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쓰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종이로 달러를 찍어내서 쓰면 되는 재정 적자 국채 발행하면 시중은행에서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하고, 무역적자로 미국내 화폐가 부족해지면, 연준에서 종이로 달러를 찍어내서 시중은행 미국채를 재매수하면서 달러를 공급하는데, 달러가 국제 무역 결제 화폐로 쓰이면서, 다른 국가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수익성 안전자산 착각, 국제 무역 외환지급준비금으로 확보, 미국 시중은행으로 전락하길 자처하기 때문이고,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채를 담보로 대출하는 개념 운용합니다.

좋게 말하면 기축통화, 정확히 말하면 다른 국가가 미국에 상품 외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미국채 매입이고, 3경원이 넘는 빚을 종이로 약속하면서 $65,112 높은 소비와 노동비용 거품 형성 미국 상품 국제 경쟁력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GDP $1.6조 2019년 재정수입 476.1조원 지출 469.6조원 미국처럼 마구잡이로 쓰지 않고 있죠? 2020년 계획 재정 지출 512조원인데, 재정 수입 코로나19로 악화 대폭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국가채무 740.8조 GDP 39.4% 정말 알뜰하게 균형재정 관리중인 대한민국인데,

채권 숫자만 따지면 그럴 수 있고, 폐쇄적으로 우리끼리만 산다면 정말 잘하는 일이지만, 우린 수출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가라 폐지 재활용 채권 발행 남발하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 경제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 우리 재화 상품 가치 손해로 작용합니다.

재화1 = 상품1 = 화폐1 발행 고정 교환 비율에서 화폐1 상품가치는 1인데,

재화1 = 상품1 = 화폐2 발행 변동 교환 비율 발행하면 상품값2로 상승합니다.

폐지 재활용 연금술 부채 126% 미국 237% 일본과 상품 교역하는데,  부채 40% 한국 균형 재정 운용은 상대적 채권 손해 발생, 우리 노동력을 싼값에 착취 당하게 됩니다. 일본은 종이로 엔화 찍어내서 미국채 매입하고, 일본 외환보유고 $1조 4,024억 90%가 미국채 $1조 2,613억입니다. 둘 다 자기 생산 상품 보다 더 많은 화폐 찍어내는데 경제 규모 명목 GDP 상승 당연하죠? 실질 GDP인 PPP는 미국 $20조 중국 $27.8조에 추월당한 것을 넘어 큰 격차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GDP(PPP) 20년 변화 비교, 양적완화에 따른 금(상품)값 변화 상승 챠트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중단 손실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인도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고있죠? 미국 정부 1년 재정이 $6~7조인데, 적자 재정 $2.2조 + $3조 = $5.2조나 실행했고, 양적완화 5차, 추가 $3조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 공급량 증가 챠트, 연초 미국 재정적자 $22조 현재 $26.5조 재정적자 $4조 넘게 증가했다.

우린? 512조원 예산 재정 운용하는 국가에서 겨우 12조원 재난소득 1회 지급했을뿐입니다. 세금 재정 범위내에선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야 경제부총리가 계산하나 내가 계산하나 다른 결과 나오지 않는 뻔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현재 필요한 재정은 세금 재정 범위 밖입니다.

외환보유고 $4,165억을 2020년 1월2일 $1,517.2 황금 구매했다면? 금 8,538톤 매입할 수 있었고, 현재가 $1,987.35에 매도하면 $5,455억 - $1,290억= 152조원 차익 남습니다. 달러 미국채 보유로 본 손실이 1년도 안되서 152조원이나 되는데, 겨우 12조원 갖고 징징댑니까? 경제장관 한국은행장 무개념 무능하기 때문에 놓친 손실 2년 300조원 양적완화 태풍 한반도 강타했습니다. 

물론, 외환보유고 $4,165억 채권 숫자는 감소하지 않지만, 달러 발행 비율 증가 대비 보유 채권 상품 가치 변화는 숫자로 반영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고,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현금인 상품 확보도 안하고 황금을 남의 나라에 맡기는 무지, 금값 등락 챠트 예측도 못하는 사람들이 경제 장관 한국은행장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경제 상황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고, 보통 재정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으로, 이미 뉴스로 보도된 일본 인도 유럽 재정확대 보도중에서 우리처럼 쪼잔하게 대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분명히, 자산 - 부채 = +자본 유지하는것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인데, 미국은 왜 적자 재정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일까요?

생산 GDP보다 과도한 화폐 발행하면 상품값 상승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괜찮은 이유는, 전국민이 똑같이 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 부담 책임 국민 스스로 수익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쓰는 적자재정 국가 부채는 수익자 자신이 화폐 발행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 자신이 지기 때문에, 화폐 발행해서 시중은행 국채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외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는데 헛소리인 이유는,

원화 발행은 미국 달러처럼 전세계에서 통용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고, 미국 달러는 적자 재정 확대하는데 우리는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노예적 발상입니다.

재화 = 현금인 상품(황금) + 상품을 갚겠다는 약속(화폐+국채)인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정적자 국채 조폐창 원화 발행은 화폐 상품 가치를 낮추고 국채 발행 이율을 높이지만, 한국발행 국채를 매입하는 나라는 한국은행입니다. 화폐 발행권 종이에 숫자를 써서 무한대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숫자일뿐, 안 갚아도 큰 문제 없는 돈으로, 재정적자 누계는 한국 시장 상품 가격에 이미 반영된 것이고, 추가 재정적자는 앞으로 물가에 반영될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신용은 적자국채 화폐 발행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제 상품 무역에 필요한 외환보유고 $4,165억 외환지급준비금 규모로 결정되며, 외환지급준비금 보유는 폐지 재활용 연금술 미국채 보유는 황금(상품)값 상승률만큼 채권 상품 가치 손실 발생하므로, 달러 미국채 60%는 상품(황금)으로 대체해야 미국 달러 국제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고, 원화 상품 가치 보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처럼 일시적 큰 재난 상황에서 쓰는 돈은, 국회에서 심의 통과된 균형재정 범위론 해결할 수 없는 범위에 있고, 경제 위축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될 재정적자 화폐 공급 물가상승 적극적으로 조삼모사 정책 실행하면 막을 수 있고, 전국민이 모두 똑같이 받아야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자신이 미래에 쓸 돈을 일시적 현재 재난에 가불해서 쓰는 개념이 됩니다.

이런 큰 재난 상황 큰 규모 적자 재정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좁은 재정 개념에선 철없는 소리가 맞겠지만, 글로벌 재정 개념에선 재정장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경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하죠?

우리가 노동으로 상품 생산하는 이유는 그 상품을 소비하기 위한 것이지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화 = 상품 + 채권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이고, 국가 재정 운용은 채권 숫자가 아닌 상품 가치에 집중 상품을 국고에 쌓는 것에 중점 둬야 합니다.

국고인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에 쓸 수 있는 상품이 충분하다면, 다른 국가가 대한민국 신용을 어떻게 평가하던 무관하게 대한민국 경제는 좋은 겁니다. 왜?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에서 신사임당 세종대왕 많이 찍어내서 채권 확대 다른 국가에서 그것을 쓰게해야 우리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부채 236% 미국 126% 계속 확대하는 이유로, 재정적자 화폐 국외 공급은 쉽게 말해서 글로벌 경제 다른 국가에 외상을 긋고 상품을 갖고 오는 일입니다.

많이 발행하는 한국은행 화폐가 다른 국가에서도 통용되려면, 화폐 상품 가치를 보증할 상품(황금)보유를 중앙은행이 외환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하는 것이지, 균형 재정과 별개 문제입니다.

균형재정으로 신인도 평가 받아야 할 나라는, 미국처럼 외환지급준비금 $1,200억 황금 8,133톤 장부가 $110억 계산 현재가 계산하면 $0.6조 정도인데, 빚은 $7조 10배가 넘는 나라에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휘관 판단 폭넓은 개념이 세금 재정 틀에 맞춘 홍남기 경제부총리 좁은 개념보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잘 맞는 것입니다.

적자 재정 운용은 틀에 맞추는 것만 잘하는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권한 위임받은 대표자 국회의원 여당과 야당이 함께 적자재정 적정 규모를 논의해서 선택하면 될 일로, 그렇게 하면 이재명 개념은 전혀 문제가 없는 현실적인 코로나19 경제 대책이 될 것인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고작 회계 전문가 밖에 안되는, 돈이 무엇인지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자 재정을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해요? 누구에게? 적자 재정은 국가 화폐 공급 확대기 때문에 갚아야 할 책임자가 국민 나 자신 받을 사람도 나자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자 재정 외환시장 안정기금 260조원이나 편성하겠어요?

개인 부채와 달리 국가 부채는 화폐 발행권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숫자 상으로만 존재하는 물가 상승으로 이미 갚은 빚으로, 국민 생산 GDP 비율 세금 범위내에서 계획해서 쓰는 것이 정부 재정으로 실질적 상품 가치를 갖고 운영하는 돈이고, 세금 재정 범위를 넘어선 재정 적자는 누구에게 빌리는 걸까요? 외국에 진 빚이라면 상품 가치가 부여된 명백한 빚이지만, 대한민국은 순 채권국에 외환지급준비금 $4,181억 쌓여있는 국가중앙은행예금 흑자국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신용은 이 외환지급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원화를 얼마를 공급하던 그들과 무관한 내정, 화폐 공급에 따른 한국 물가 상승 국민 부담입니다.  즉 재정적자 누적 740조원은 이미 한국 시장에 화폐 공급 증가 = 물가 상승으로 전국민이 간접세 부담한 결과 누계입니다. 세금 재정 범위밖 추가 재정 적자는 전국민이 받게될 물가 상승 부담이기 때문에 전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일자리 감소 경기 위축시키지 않을만큼 충분히 모두에게 지급해야, 유지 성장 할 수 있고, 나중에 다가올 물가 상승 부담에 대응할 힘 생기는데, 선별 특혜 지원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은 물가 상승 피해자가 되고, 취약 계층 선별 지원이 세금 재정 범위내에서 해야 할 국가 의무입니다.

적자 재정 화폐 공급을 확대하는 이유는, 코로나19는 사람간 교류 중단, 경제 중단이 단기간 필요하고, 그것은 경제 참사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부담 각오하고 선택하는 것과,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 수입 줄면 정리해고 일자리 감소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된 재정 아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코로나19로 반토막난 경제 규모만큼 적자 재정 확실하게 확대 투입해야 일자리 유지 해결될 문제입니다.

2019년 2020년 대한민국 정부 수입 비교

2019년 대비 2020년 재정 수입 규모가 이렇게 위축됐는데, 균형재정 아껴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위축된만큼 강하게 확대 전국민 지원 적자재정 여야 합의로 투입해야 해결될 문제고, 선별적 지원은 적자 재정 투입 물가 상승에 따른 알기 힘든 피해자와 특혜 불공정을 양산하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은 계획된 재정 범위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적자 재정 발행 최대 범위가 다른 주요 교역 국가들 비율보다 더 높지 않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선별 지원 특혜 물가 상승 예고되는 재정적자 집행은 내 물가 상승으로 받은 권리 뺏는 일이 됩니다.

1. 전국민 충분한 지원할 수 있는 M3 화폐공급 재정적자 대규모 집행은 물가 상승 부담 전국민 손해인데,  전국민 동일한 금액 지급 수익과 상쇄되기 때문에 내가 쓰고 내가 갚는 공정한 가불이된다.

2. 1인 생산 GDP x 인구수=국가 GDP x 세율= 재정수입 % 보다 더 많은 화폐 공급 x 재정적자 % 비율 = 금액 ÷ 인구수 전국민 균등한 금액 지급, 똑같이 1인당 100만원 공평하게 받는데, 세율은 금액이 아닌 % 비율이므로, 물가 상승 부담 % 비율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세율 % 적용 금액 증가하므로, 재정적자 물가 10% 상승한다면, 1조원 10%증가 매출 1,000억원 만큼 1인 고소득자 부담 금액 증가하는데, 서민 물가는 10% 상승해도 부담 금액 지급받았기 때문에 손해없어 양극화 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저항없는 증세가 재정적자 화폐 공급이기 때문에, 법무팀 갖추고 있는 재벌 기업 세금 회피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이 화폐를 더 찍어내는 것이 아닌, 단지 전산망 숫자를 한국은행이 전국민 은행 주민등록계좌에 이체해 주면되기 때문에, 화폐 발행 비용도 없다.

3. 재정적자는 지급해야할 이자가 발생하는 미래 부담이지만, 화폐 발권력 정부와 한국은행에 있기 때문에 무한대 상환 가능, 숫자로만 존재하는 갚지 않아도 되는 현재 물가에 반영된 것이 적자누계, 반영될 것이 추가 재정적자로, 미래 세대와는 무관하다.

4.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 60%이상 상품인 황금 보유, 자국 화폐 상품가치 보증하고, 화폐를 아무리 많이 발행하더라도, 외화 지급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 수준 + 무역수지 상황에 따른 환율 변화에 따라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남의 나라 내정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터키, 베네수엘라 보다도 적은 한국은행 금보유고, 재정장관 한국은행장 반성해야 합니다.

장관쯤되면 수행하는 실무자라기 보단, 국가 재정 전략 전술 수립해야하는 국제 경제 전장 지휘관인데, 초안 주면 타이핑하는 행정병처럼 숫자 맞추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현재 장관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선별 지급 대상이라 신청하라고 전화왔길래, 나는 구걸은 안한다고 끊었습니다. 남들이 받지 않는 것을 신청한다는 것은 구걸에 해당되고, 대한민국은 쌀 20kg 5만원이면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밥 굶는 상황 아닌데 자존심 버리는 구걸해야 할까요? 사람은 육체가 병들지 않아도 정신 자존감 0되면 사망합니다.

오늘 금시세 국가별 중앙은행 금보유고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