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보는 가치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보는 시각이 경제적 관점, 사람 삶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경제를 바라보고 원하는 관점은 다르고, 사실 전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데, 이유는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최소 생존권은 안전하기 때문이고, 현재 한국인은 대부분 그런 위치에 있지만, 빵 만으론 살 수 없다, 빵 이상 필요한 최소 생활 잣대로 재단하면 제 경제 상황은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 간 격차 있는 시장경제 금융 자본주의 국가이자, 개인마다 동등한 주권을 갖는 평등한 민주 국가입니다. 민주 국가는 개인 존중 평등이 기본인데, 시장경제는 평등한 공산 경제와 달리 개인 간 능력 차이에 따라 평등 할 수 없습니다.
땀 흘리고 더 노력하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더 잘사는 건 당연한 일,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더 좋은 일자리 갖고 더 많은 연봉 받는 것도 당연한 일, 사유 재산 인정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등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데 똑같이 적용 할 순 없는,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의사가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나 죽는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병들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따라서 완벽한 치료 보장되지 않는 의료 행위에 경제적 비중 둘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죽으면 그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의료보험에 신경 쓰겠습니까?
저는 ~~하면 준다는 조건 붙는 보험은 사기로 생각하고, 무조건 주는 예금 이자를 선호합니다. 군 복무시 전역자가 권하던 보장성 보험 3년 넣었는데 원금조차 손해 본 경험 때문이고, 가치관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전체주의적 의무 강제하는 건 공산 국가라 생각합니다.
민주 국가는 개인 중심이 근본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은 혼자 생존 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성원 가족과 교류 협력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 존재고, 가족을 생각해보면, 방금 태어난 0살 아기에게 너 스스로 벌어 먹고 살아 할 순 없죠? 또 나를 평생 키워준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 거동조차 불편한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 그렇게 혼자 살다 가세요, 하는 건 무책임하게 0살 아기 버리지 않고 키워준 걸 생각하면 비 도덕적, 부모가 비 도덕적였다면 0살 아기 키우고 대학 보내는 데 수억 비용 고려하면, 버리는 게 경제적이지만 안 버리고 키운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 사회와 함께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은, 인생엔 오르내림 굴곡이 서로 다르고,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도 서로 다른, 상호 보완하는 존재가 인간 사회, 잘 나가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 배려해야 하는 것이 가족이고, 가족의 확장판 국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들 확장하면 전세계 인류가 되고 확장하면 반려견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에서, 인류를 구하고 먹거리를 배려 채식 할 순 없는, 식물도 생명이니, 돌덩이 먹고 배려 할 순 없습니다.
바둑 격언 중에 "아 생 연 후 살 타"란 말 있죠? 내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 천하"란 말도 있습니다. 선 육체 후 정신 자기 수련 후, 자기 가족을 화목하게 이끌고,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안하다는 뜻이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고 남으면 가족에게 나눠주고, 남으면 이웃에 나눠주면 세상이 평안합니다.부족하지 않을 때 맞는 생각으로 부족 할 땐? 짐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자녀 굶기며 자기 배 먼저 채우지 않습니다. 국가로 확장하면, 사회 지도층은 최저 생활비로 부족한 최저임금 제시하며,자기 배만 채우면 부모 사회 지도층 자격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곳 먼저 배려 되면서 경제성장 지향해야 합니다. 다양한 개인 생각 존재하는 민주 국가에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 찾아서 공평하게 복지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뻔뻔한 사람 어금니 아빠가 최저 생계비나 각종 복지 혜택 받은 것에서 알 수 있고, 결국 최저생계비가 필요한 진짜 어려운 계층 배려는, 모두가 받는 기본소득제가 답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걷는 보험이 아닌, 세금 걷는 정부가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누구의 동정심 기부 없어도 스스로 생존 할 수 있는 최소한 기본 소득 중요합니다.
지금도 기본소득제 실시하고 있는 게 기초 노령 수당이고, 백수 아들 있어서 기초 생활비 수급 받는 노인 부러워하는 어머니 불공평하죠?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설정 기본소득제 보편적 복지 반드시 해야 하고, 기초 생활비 받고 생활하는 내 친구와 동생과 내가 데리고 사는 큰 형님 비교해보면, 스스로 생존 경쟁력은 내 친구가 더 크고 형님은 생존력 없어 사망입니다. 조건이 없는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이 모든 걸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려하는 것도 아생 연후 살타 맥락에서 해야 하고 균형점 찾아야 하고, 얼마만큼 무엇이 적정선 균형점인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관점 있습니다.
개인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 차이 있는 게 사유 재산 인정 시장경제인데, 재벌이 왜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사회 지도층 부모로서 책임도 있지만, 재벌 소득은 완벽한 개인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닌, 이 사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발생한 소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경제에서 뚝 떼어 논 재벌 그 자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재벌이 개인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에 비해, 타인의 땀 과도한 비율 분배 열매 가져가는 건 불공정 한 일인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것을 명확하게 수치로 규정하지 못 할 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은 숫자에 불과 할 뿐 무의미한 것임에도,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사회 공공 정부가 그것을 규제 조정 할 책임 있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환경에서 사회적 약자 최저 생계 기본 소득은 얼마가 적절한가?
객관적 기준점이 필요하고, 경제 문제이므로 1인 당 평균 GDP 기준 됩니다.
2017년 대한민국 1인 GDP는 29,891 불= 1년 연봉 33,627,375원, 월 2,802,281원, 정확한 중간 소득자 1인 가구 월급 280만원이고, GDP이므로, 수령 월급 아닌 세금 공제 전 월급 총액입니다. 혼자 살면서 받는 월급이니까 부부 합산하면? x2 하면 월 560 만원 받아야 중간 소득 중산층이고, 남녀노소 불문한 1명 당 나눈 수치이므로, 경제적 약자 가족인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x4, 월급 1,120만원, x6 월급 1,680만원이 단순 계산 가구 별 월급일 겁니다.
연령 별 평균 소득 0살~100살까지 통계 가능하다면, 연령 별 평균 소득 x 해당 인원 해서 합산해야 정확한 중간 소득 알 수 있지만, 통계 자체가 없겠죠, 0살에 소득 계산 할 리도 없고, 미성년자는 경제적으론 지출만 있는 게 보통이고, 그래서 자녀 출산 안하고 둘이서만 잘살다, 혼자서 잘살다 죽자는 거죠? 출산률 떨어지는 이유인데 돈이 전부도 아니고 다른 시각에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부양 가족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월급 280만 원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죠?
내 동생 연봉은 6천 만원이지만, 이거 저거 빼고 월 실수령액은360만원정도, 법적 부양 가족엔 안 잡히지만 실질적 지출 부양 가족은 정확히 7명입니다. 혼자 사는 사회이므로 도망가서 혼자 살아도 되겠지만,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지만 가족이라서 지출되는 부양 가족이, 결혼 분가 했지만 경제 관념 없어 신용 불량, 20년 넘게 생활비 지원 받고 있는 둘째 형님 가족, 수입이 전혀 없는 가족이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 아닙니다. 돈 끊으면 집 앞 밤나무에 밧줄 매 놓은 거 쓰겠죠, 형수도 부잣집 딸로 성장하다 망해서 그런지 생활력 없는 60대, 조카 딸이 무슨 죕니까, 동생이 학비 지원하고 있는데 부양 가족 아닙니다. 실질 부양 가족 3명이죠? 오토바이 타다 굴러서 잘 걷지도 못하니 뻔한, 내 친구가 기초 생활비 수급 생활하는 거 생각하면, 동생한테 손 벌릴 줄만 알지 공공 기관엔 말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형님 역시 분가 했고 착실하게 가정 꾸리던 우리 집 기둥였지만, 아버님 일찍 가시고 고졸 가장 할 수 있는 일 뻔하지 않나요? 늦게 결혼해서 안수 집사로 노동 현장 일 다녔었지만, 나이가 들어 늙은 데다 노동 현장엔 3040 숙련된 산업 연수생 경쟁 안되죠? 조카 딸들 중 고교 한참 감수성 예민할 때 실직 청담동 학교 학원비 감당 안되고, 형수 혼자 일해서 학원비 힘들고 경제력 없는 가장 노숙 거쳐 정신병원 행, 정신병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매달 병원비 보낸다는 가족 동의 없으면 입소 불가, 누가 내야죠? 형수는 애들 학비도 버거우니 결국 동생이 병원비 매달 45만원 지출, 전 그거보단 감옥에 있는 게 안전하고 실속 있다 생각했습니다.
조카 딸 독일 유학하겠다고 100%장학금 대학 휴학 알바로 비용 벌고 유학 갔지만, 어학원 비용에 대학 학비는 무료지만 생활비 동생이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으론 왜 그걸 지원해 생각 할 수도 있지만, 형님이 젊었을 땐 경제적 비용 덩어리인 우리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38살 늦게 한 거고, 그걸 뻔히 아는 동생들이 외면 할 수 있습니까? 매달 월세등 60만원 넘게 지원하고 있고,
둘째 형님 조카 딸 기숙사 비용도 40만원 넘게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부양 가족 아닙니다.
분명히 동생 연봉 6천만원 중 실 수령 금액 360만원을 쓰고 있는 실질 부양 가족 7명인데, 법적 부양 가족은 단 1명 82세 어머니 뿐, 연봉 6천만원인 동생은 축구 경기 보면서 치킨도 못 사 먹습니다. 형, 나 언제 쯤 노예 생활 해방 되냐 묻지만 뾰족한 답이 없네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떼웠습니다.
우리 집은 객관적으론 중산층입니다. 동생 연봉 6천만원이나 되는 1인GDP 29,891 불 연봉 3300만원 보다 높고, 5층 주택 집주인으로 임대까지 하고 있으니 부르조아라 생각하지만, 부르조아 같은데 사는 게 정말 찌질한 현 상황은 부르조아가 빈민인가? 싶은, 솔직한 맘으로 사실에 기반한 댓글 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놈 건물주네"라더군요, 어이 상실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정상 아닙니까?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도시 빈민이 얼마나 많길래, 백수로 동생 대신 작은 집 관리나 하고 있는 저더러 건물주 타령,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치킨 주문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 임대 비용, 세금 빼고 월 40만원으로 생존 미션 수행 중인 건물주 맞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약 먹고 싶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집 담보 대출금 이자 나갈 때보단, 대출 다 갚고 이자 걱정 대신 적은 돈이라도 들어오니, 먹고 살 걱정하지 않는 중산층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필요하고, 그 비용 월 40만원 생활비 쓰고 나면 없는 게 걱정 꺼리고, 임대 5건밖에 안되는데 손 가는 게 왜이리 많은지, 고모님이 연봉 2500 골프장 일자리 챙겼지만, 집을 떠나면 아무도 문제 해결 할 사람 없습니다. 동생이 연봉 6천만원 직장 포기하고 관리 할 수도 없고, 전세 모두 내보내고 월세 임대 하면 월 300만원은 들어오겠지만, 그건 동생 정년 퇴직한 후에나 생각 할 수 있는 일, 융통성은 커졌지만, 쥐꼬리 만한 임대 매출에 발목 잡힌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당장 스트레스로 손 놓고 신경 안 썼더니 1층 공실, 여러 문제점 해결하느라 전문 분야까지 공부해야 되는, 돈 생기면 임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주택 임대 수익률은 다른 사업 수익률하고 비교조차 안되는데, 골치 아픈 건 너무나 많습니다. 한 10억 있으면 은행에 예금 해 놓는 수익이 더 클 겁니다.
친구가 3억 짜리 점포 운영하는데 월 수익이 2천 정도 됩니다. 자기 돈 1억 5천 정도에 대출 1억 5천인 걸 고려하면, 주택 임대를 사업이라 말하는 사람은 미친 겁니다. 주택 임대는 정확히 표현하면 사업이 아니라 용돈 벌이입니다.
암튼, 혼자 사세요? 연봉 세전 3300만원 됩니까? 그럼 당신은 중산층,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부인이 전업입니까? 그럼 당신은 연봉 세전 1650만 하층민이고, 맞벌이 못하고 있는데 아들 딸 둘 낳고 4인 가족입니까? 그럼 연봉 세전 825만 도시 빈민입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인데, 4인 가구 연봉 3300만은 중산층 일수도, 도시 빈민 일수도 있는, 자녀가 0살이냐 고3이냐에 따라 또 다르고, 생각해보니 큰 조카 딸은 대학 등록금 400만원 내 돈으로 지원했는데, 둘째 조카 딸은 100%장학생이라 등록금 지출 없었지만, 동생이 유학비 매달 몇 년 째 지원해 주는 거 계산하면 둘째 비용이 더 큽니다.
집이 자기 집이냐 아니냐, 자기 집이라도 담보 대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고, 실질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삶의 질이 모두 다른데, 공산주의 계획 경제와 유사한 전체주의적 조건 붙는 사기성 보험인 4대 보험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산업 재해 보험 경험은,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다 퇴근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달 일 75만원 밖에 못 받았고, 병원비로 다 썼는데 산재 처리 됐을까요? 지하 수은 등 터지면 그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 눈이 용접처럼 안보입니다. 산재 보험 회사에서 비용 처리 안 해줬으니 무용지물 월 간 무 소득였습니다.
두 번째 고용 보험 경험은, 지하철 공사 현장 일하러 간 이유가 형님이 같이 일하자고 했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친척들 말 때문에 근접 확인도 할 겸 갔었죠, 잡부로 가서 일하다 보면 시간 가고 퇴근하면 일당 계산 월 단위로 받는데, 반장이 어느 날 형님은 군대에서 간부 생활했는데 그렇게 일하시냐 말하더군요, 노동 현장에선 담배 피우면서 쉬면 쉬는가보다 하지만, 담배 끊어서 일하다 쉬면 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한번도 안 쉬고 출근해서 퇴근 할 때까지 일했고, 시간 지나도 맡은 일 완전히 끝내고 퇴근했습니다. 1년 8개월을 그렇게 일하니까 팔뚝이 ^^;
중국애들 맡기면 몇일 걸리는 일도 내가 가면 그날 끝날 수 있는 건, 안 쉬고 하는 데다, 중국 애들은 30분 일하고 30분 쉬어야, 한국 사람보다 적게 받는 임금 동일하다 생각한다 말하더군요.
암튼 그 지하철이 완공됐고, 노동 현장은 일이 마감돼가면 필요 노동력은 점점 줄죠? 산업 연수생은 숙련공이고 3040 젊고 저임금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지만, 형님은 50대였기에 한국인 잡부 3명과 함께 가장 먼저 정리하더군요. 전 형님과 일하려고 하던 일였기에 같이 그만두려는 데, 저 없으면 어떻게 일하냐면서 그때 1년 안됐던 때라, 퇴직금 고용 보험 받아야 되지않냐면서 더 일해달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하다 보니 1년 8개월 됐고, 지하철 역 완공되고 현장 정리됐는데, 월급도 올려주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 할 테니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현장이 토목 현장이라 일하면서 느낀 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H 빔 해체하는 데서 산소 불어 놓은 거 못 보고 잘못 밟았다 떨어졌을 때, 중장비에 뚝 떨어지는 H빔에 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퇴근하지 말고 기숙사에서 함께 살자던, 심심해죽겠다던 전기 주임 추락사 했고, 함께 형님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 현장에서 일 할 이유가 없는, 형님 해고했을 때 그만 두려다 반장이 현장 끝날 때 까지만 일해 달라 부탁했고, 부탁하는 걸 거절하기 부담스러워서 계속 일했던 것이지만, 어찌 됐든 그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은 매달 자동으로 꼬박꼬박 공제 되더군요. 내 친구는 PD하다 정리 해고 되면서 비디오방 창업하고도 고용 보험 타 먹었지만, 그거 조건상 불법이죠? 고용 보험 조건에 회사 해고가 아닌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 자격 안되죠? 퇴직금은 스스로던 아니던 무조건 지급되는 게 법이라, 자동 입금하지 않는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 퇴직금 받았지만, 고용 보험은 회사가 월급도 올려주고 정식 지원으로 고용하겠다는 데 그만둔, 고용 보험금은 꼬박꼬박 떼고 수급 조건 안돼서 신청 안 했으니 고용 보험 손해 봤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경험보다 생각은, 있으나 마나 한 보험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보험료 낸다고 병원 가서 돈 안 내는 것은 아닌 병원비 지출하기 때문이고, 보험 안든 것보다 많이 싸다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병원비가 그렇게 비쌀리 없다 생각되는, 건강보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병원비 지출 금액 부담이 동일하고,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 가지 않고 참으면, 건강보험 없을 때와 달리 건강 보험료 지출 손해 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1000원을 아껴 쓰는 백수한테 매달 수만원씩 떼가는 보험료는 벼룩의 간 착취, 조건 붙고 병원비 이중 지출되는 건강보험은 사기라 생각되는, 무조건 100% 예금 처리 되는 건강 예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100% 죽고, 의사가 죽음을 막을 수 없기에, 고 비용 중 병 걸리면 병원 안가고 그냥 죽어도 억울할 일 없다 생각하는데, 작은 병도 큰 종합병원 쇼핑하는 사람들하고 일괄처리 하는 건 전체주의, 개인 선택권 없는 건 반 민주적입니다.
네 번째 국민 연금에 대한 생각은,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국민 연금 가입해야 한다지만 내 가치관은,
ㅇ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건 바보짓 현재 행복이 쌓여서 미래도 행복하다.
ㅇ 민주 국가 국민 노후 보장은 스스로 하는 게 맞고 최소 생활 보장은 세금 받은 정부 책임
ㅇ 고령화 사회는 오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청년보다 노인이 많은 사회로, 한국 남자는 갱년기 50살부터 죽기 시작 70살 50% 80살 80% 사망한다. 1살 연령 당 100만명 였던 한국인데 현재 99살 3600명 100세 시대는 특권층 전유물이다.
ㅇ 인구 수가 많은 현재 65세 이상이 자기 투자 금액보다 많이 수급 받고, 인구 수가 적은 현재 청년 층이 많은 부담 연금 고갈로 납부 비율 인상 못 받는 건 계약 사기.
ㅇ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초 노령 수당 최저 생계 사회 안전망 100%세금 반영, 개인이 해야 할 일은 현재 삶과 더 좋은 노후 삶 민간 보험 선택.
ㅇ 공무원 군인 연금 고 수급 보장위해 국민 연금 활용되는 구조 불평등한 노예 계약.
ㅇ 한국 주식시장 규모에 600조 고래 연금은 고수익 낼수 없다. 카드 도박 할 때, 1 만원으로 하는 사람이나 10 만원으로 하는 사람이나 최종 승률 비슷하다, 많이 갖고 하는 사람이 손해 본다. 한국 증시는 도박판이지 투자 시장이 아닌 것은,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율보다 낮더라.
ㅇ 국민 연금 해외 고수익 투자? 한국인이 해외 투자에 성공 할만큼 국제적 감각 높지 않다. 국제적 감각 높다면 통일 벌써 했겠지만, 아직도 미국 허락없인, 북한 중국 허락 필요, 예금처럼 100% 수익 보장되는 고수익 투자는 미래를 보는 게 필요하고, 미래를 사실 그대로 보려면, 현재 사실을 직시하는 건 기본인데, 현재 사실도 못 보고 엉뚱한 정쟁만 하고 있다, 이런 머리론 국민 연금 고수익 불가능함, 결국 국민 연금은 이명박 최순실 같은 인사 쌈지 돈 될 뿐이다.
4대 보험은 폐지돼야 하고, 예금처럼 무조건 지급되는 4대 예금으로 재편해야 한다. 산업 재해 비용 정부에서 기업에 원천 징수 사고 시 100% 무조건 지급, 고용 예금 자의던 타의던 놀고 있으면 자신이 낸 지출 대비 무조건 지급, 건강 예금 낸 사람은 병원비 0원, 저소득층 정부 대납, 국민 연금 공무원 군인 연금 폐지 민간 운영 가입하던가 말던가, 현재 연금 부분을 세금 전환 증세, 정부가 100%보장하는 기초 생활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4대 보험은 어떤 사람들에겐 사기가 되는 조건이 너무 많다.개인에게 사유 재산인 돈을 걷는 만큼, 많이 내면 많이 적게 내면 적게 혜택 받아야 정상인데, 개인 사유 재산에 세금 걷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적 책임 떠넘긴 형태, 정부가 책임진다 말해도 책임질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고, 세금보단 국민소득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 작은 게 큰 걸 보장한다는 건 사기, 펑크 나면 감당 안된다. 결국 문제가 되면 수급 혜택 축소로 운영 부실은 묻히게 됩니다.
기금 운용 수익이 고래 연금 세숫대야 증시 고수익 불가능이고, 삼성 재산 상속에 이용되면서 큰 손실까지, 낸 것보다 줄 수 있는 수익은 적은데, 낸 것보다 더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현재 수급 받는 사람들에겐, 수급 받고 먼저 죽으면, 인구 수도 적은 청년 층이 수급받을 돈 내놓으라 죽은 사람 깨우나? 수급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계약 위반 필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에 당연히 정부 세금으로 보장할 수 없는 범위가 맞다. 작은 정부 세금이 큰 국민 노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100% 정부 세금으로 국민 연금 100% 보장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 조폐창에서 돈을 찍어낸다면 얼마든지 보장 할 수 있다. 조세 저항도 없는 건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손해 봤는지 증명 어렵기 때문, 증명은 어렵지만 조폐창 화폐 발행도 청년 세대 부담인 건 분명하다.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경제 활동 인구 최상 끝자락에 있는 고점에 있다. 저출산으로 태어나는 인구는 없고 중심 인구는 4050 늙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GDP는 장기적 축소 될 수밖에 없는, 그 해법이 중국 동포 외노자와 난민등 이민으로 젊은 층 확충, 국민 연금 유입 늘리는 건데, 자국 노동자 보호 없어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온다.
외노자는 완전 이민 한국화 이민자와는 차원이 다르고, 저임금 외노자에 집착하는 기업 속성상 자국 노동자 도태되는 건데, 역발상 가능한 건, 외노자에 한국인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제하면? 또, 추가해서 외국인 고용 특별세 부과한다면?
한국인 100원 외국인 100원 당신은 어떤 노동자 선택 할 건가? 같은 값이면 한국인 노동자 선택한다, 왜? 내 지시를 한국말만 하면 되고, 군복무 경험 한국인들 상명하복 잠재의식 있어 지시 수행 능력 더 좋다. 또 대부분이 한국 오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고학력자라 이해가 빠르다. 의사 전달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난 한국인이지만, 워낙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이라 그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하면, 한국인 노동 경쟁력 외국인보다 더 좋아지지만, 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젊은 외국인 수용하려는 것이라, 자국 노동자 생존권 위해서, 외국인 고용 특별세 부과 한국인 쓰지 않는 고용주에 페널티 주는 것입니다. 한국인 50세 100원 외국인 3040세 150원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고용하겠는가?
젊은 층 인구가 부족한 한국이 현재 성장 지속하기 위해선, 외국인 고용 특별세 부과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안 하면 처벌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어떤 선택할까?
일단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한국 경험은 비호감 보단 호감으로 바뀐다. 한국인하고 동등한 대접하는데 싫어할 외국인 있을까? 저임금 지급하는 업주 신고 처벌하는데 싫어할 외국인 있을까? 외국인 고용 특별세는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닌 기업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려면 결국 외노자는 선택해야 한다. 한국인으로 완전 귀화 국내 노동자로서 한국 경제에 편입되던가, 외국인 고용 특별세로 인한 낮은 경쟁력으로 퇴출 되던가, 외국인 유입이 완전한 이민자 한국인으로 편입되면, 그들은 한국 정부에 세금 내는 젊은 층으로 변화할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민 연금 고갈 문제 해결 할 수 있고, 젊은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현재 한국인 노후 보장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저출산 고령화 일본 청년 층이 회사 적응 두려움으로 출근 안 할까, 회사에서 적응 시키려 적극 노력하는 이유는? 아마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국인 고용 특별세 부담, 일본인 고용이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이유로 독일이 난민 대량 유입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유럽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과는 전혀 질이 다르죠?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이슬람 본산이고, 사회 불안 동반되기 때문에 혐오 증가 실패한, 이슬람 지역 전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그에 따른 이슬람 전쟁 난민 유입, 사회 불안 동반되는 건 당연한 현상, 약소국은 목숨으로 사회 불안 만들고, 강대국은 군사적 공격으로 사회 불안 만드는, 한국인은 갈등의 한쪽 편에 서기보단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 해야 하고, 이슬람교이나 기독교나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퇴출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국과 동맹 중인 우리 정부 특성상, 이슬람 국가 난민 유입은 엄격히 관리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슬람 혐오가 아닌, 이슬람과 대척점에 있는 기독교 국가 미국과 동맹으로 인한 한계, 위험 관리 차원, 그래도 진짜 전쟁 난민 지원 방법은, 사람이라면 찾을 필요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일자리 부족은, 자국 노동자 보호 대책 없는 저임금 외노자 유입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인식이 부족한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겠습니까?
이게 뭐? 생각 할 수 있지만, 삼성 전자는 한국 대표 최대 기업이고 한국 기업이 한국 노동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닌, 인도 일자리 만드는데 한국 대통령이 왜 응원하죠? 트럼프는 미국에 공장 세우라고 자국 기업에도 관세 폭탄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인,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해야 할 역할은 한국인 일자리지 인도 일자리가 아닙니다.
삼성 인도 공장 준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명박 기업관과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삼성이 생산 수출 벌어 들이는 돈 중 일부는 한국 세금 있겠지만, 한국 공장 상품 수출로 발생하는 일자리와 세금 증가와는 비교조차 안될 겁니다. 분명히 한국 서민 노동자 이익에 반하는 삼성 인도 공장 준공식 참석인데, 문재인이 하면 모든 게 아름답습니까? 이런 걸 인지하고 반대하지 못하니까 국내 일자리가 최악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삼성과 국내 기업 공장은 중국에서 주로 생산했었고, 중국GDP 4천 불 정도 될 때였는데, 지금 8300 불이고 1만 불 넘었단 얘기도 있습니다. 사드로 인한 갈등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기업인들은 이익 있다면 뛰어들고, 중국 생산 공장 수익성은 경제성장 임금 상승했고, 그래서 동남아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베트남 경제 뜨는 거 아닙니까? 14억 중국 8,643 불 > 9,466만 베트남 2,354 불 > 13억 3천만 인도 1,983불, 미중 무역 분쟁도 회피하고 미국 대중 라인 지원도 겸하는 인도 공장, 국가적 이익 측면에선 괜찮지 않나? 싶지만, 한국 기업 일자리 해외 유출 면에서 보면 저임금만 찾아다니는 천박한 자본주의입니다. 가격 경쟁 효율성 추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글로벌 정책이겠지만, 고용 없는 성장 국내 일자리 창출 못하는데 한국 기업이라 할 수 있나요?
트럼프가 그랬듯이 우리도 한국 기업을 한국 기업 답게 만들 방안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 돈 벌면 외화 벌이라 생각하겠지만, 개인 소득일 뿐, 사회적 기여 지표인 세금 기여도 생각만큼 충분할까요? 공개된 자료가 없어 비교 할 순 없지만, 손흥민 연봉 65억 한국 세율 42%죠? 영국 세율 45%내면 한국에서 낼 세금은 얼마? 아마도 영국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한국 세금 거의 없을 겁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기업 비중만큼 세금 납부 비중 높지 않다면, 되도록 추구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누가? 정치인들이 일자리와 세금 본질을 이해하고 입법 해야겠죠. 예전에 한국 수출 중 삼성 비율 35%일 때, 삼성 직원이 한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보니 1%도 안됐고, 전체 삼성 직원중 한국인 비율이 50%가 안됐었는데, 삼성 전자 인도 공장 준공으로 삼성 직원 한국인 비율은 더 낮아질 겁니다.
취임 초부터 일자리 상황판 만들며 최우선 하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 그 상황판 혹시 국세청 이 자료 같은 것은 아닌지, 이 자료보고 뭘 느낄 수 있죠?
그냥 무의미한 숫자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자료라고 올렸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 이런 숫자 놀음 하죠? 대통령 상황판에 적힌 숫자가 내 생활 경제와 전혀 무관한 숫자들이라면, 삼성 전자 공장이 인도에 준공 하는 게 국내 일자리 국익에 유리한지, 가격 경쟁력 떨어져도 한국에 준공 하는 게 국내 일자리 국익에 유리한지, 계산해 보긴 하고 준공식 참석한 겁니까? 몇 푼이라도 세금만 들어오면 된다 이건가?
미국 천문학적 무역 적자 본질은 1인 당 GDP 59,501 불 중국 GDP 8,643 불 소득 차이로, 바꿔 말하면 미국 노동자가 중국 노동자보다 7배 상품 생산 비용 비싸단 얘기입니다. 한국 노동자 연봉 29,891 불로 가격 경쟁 어려운 건 당연하지만, 우리 보다 더 비싼 미국도 못살겠다고 자국 기업 돌아오라고 관세 폭탄 부과하는 마당에, 한국 역시 Made in Korea가 아니라면 삼성 LG 제품이라도 관세 폭탄 부과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 해외 생산 제품엔 더 많은 관세 부과가 사회 정의라 생각합니다. 국산품 애용하겠다고 가격 더 비싼 삼성 LG제품 샀는데, 뜯어보니 부품 Made in China 사기 아닙니까? 쓸데없이 반중 정서 만들고, 지리적으로 더 멀리있는 Made in India로 바꾼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트럼프라면 인도 공장 미국 기업 준공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물론 트럼프 해법이 정답인 건 아니지만, 생산 노동적 측면에선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정치인 지지하는 게 현재는 최선입니다. 트럼프가 사실에 주목하는 정치인 아니였다면 남북미 현재 상황 아예 불가능한, 전략적 인내 상대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앞에 글에 썼던 한국 0-2 말레시이아 부진 김학범 책임은 정치인 무능 인증처럼, 축구 경기 자체가 일자리고 산업이란 인식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 축구 경기 시축 한번 안 하는 건 아닐까요? 남북 경평 축구 교류 하자니까, 김정은은 농구광이라 농구 교류하자 하고, 문재인은 부산 야구 팬이라면서요? 남북 축구 동반 추락하는 것 당연한 현상입니다. 축구가 만드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산업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도 강 건너 불 구경 무관심한 정치인들, 그러면서 일자리 타령 하는 거 보면 우습기도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노는 겁니까? 프로 축구 연봉 받고 경기하고, 선수 거래하는 에이젼시도 있고, 육성하는 지도자 직업도 있고, 한국 축구 관련한 많은 직업 종사자들 있는데, 그 축구 산업이 죽어간다는 데, 어 그래? 재미없는 축구 하니까 그렇지, 남 얘기처럼 생각하면 축구 산업에서 백수도 늘어가는 겁니다.
왜? 유럽 축구만 보고 한국 축구는 안보니까, 중계권료, 중계권료 배분 우승 상금, 입장 관중 수입, 기업 광고 후원금 다 끊기고, 돈이 없으면 결국 프로 축구 팀 해체 할 수 밖에 없고,유지하려면 아마추어 축구 지방자치단체 세금에 의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들도 K리그 경기 사진 찍는다고 300만원씩 내진 않을텐데, EPL 취재하려면 300만원 지불해야죠? 그래서 썼던 사진 또 재활용하는 거고, 한국 관련된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결국 자기 손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한국 경제 일자리 늘어나는 것 원하면, 일단 축구 선수들이 못나 보여도 응원부터 하고, 혹시 내 친구 아들 없는지 경기장 찾아서 선수 하나하나 살펴보고, 단순한 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악순환 구조 선순환 전환 언젠 간 됩니다.
솔직히 전 경제 걱정 하지 않는 구직 포기 백수 10년 차, 그래도 티스토리 글 아무말 대잔치라도 해보는 건, 지난 10년 넘게 해축토에서 아무말 대잔치 했어도 단 1원 소득도 없이, K리그 수원 포항 초대권, 맨유 내한 경기 입장권 2매, 베스트일레븐 6개월 구독권등 돈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맨유 입장권이 돈이 된 것인진 불확실한, 동생한테 맨유 내한 경기 같이 보러가자니까, 동생 호텔 일본 손님이 맨유 입장권 못 구해서 난감해 한다고 줬습니다. ㅠㅠ
티스토리 가입한지 3개월쯤 됐나? 에드센스 등록한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3만원 넘게 적립됐네요. ㅡ.ㅡ;;
정말 어이없는 건, 해축토에 썼던 글 1개 최다 조회수는 4만5천명쯤 됐거든요. 에드센스 등록 한 달 몽땅 방문자 합쳐도 3만명이나 될까? 방문자 수는 6만명 넘었지만, 실지로 글 읽은 사람인진 의문이고, 하루 평균 300명 정도? 이런 미미한 방문자 수에 작은 금액이지만 3만원 현찰,
노출 수는 구글 검색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건데, 노출된다고 다 읽은 건 아닌, 첫 화면 노출 안되면 안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페이지뷰가 클릭해서 읽었던 사람들인데,
클릭 수는 광고를 클릭한 사람 수로 티스토리 블로거 수입원이죠, 클릭 수 5는 비율을 볼 때 글 읽었던 사람들이 미스 클릭이라 생각됩니다. 클릭 수가 적으면 아무리 좋은 글 쓰고 읽은 사람이 많아도 실적 낮습니다. 구글 정책은 미스 클릭 유도하면 정책 위반인데,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미스 클릭 합니다.
이 글이 85번째 글인가? 한달 넘게 85개 글 쓰고 광고 미스 클릭에 의존하는 수익성, 글 읽는 방문자가 애드블럭 광고차단 프로그램 설치하고 방문하면,그 미스 클릭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투자 자료 검색하고, 많은 시간 고민하고 글 썼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클릭보단 낮지만 글쓴이에 지불되는 금액, 애드블럭 설치 차단된 결과 허탈한 사람 있었고, 애드블럭 차단 방문자는 글 못 보도록 하는 방법도 있길래 해봤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글 쓴다고 차단까지, ㅡ.ㅡ; 방문해서 읽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마음 들어 지웠습니다.
제가 축구 글 쓰는 도구로 주로 활용하는, 이적 시장 트랜스퍼마켓, 경기 선수 출전 기록 후스코어드 닷컴 자료도, 언제부턴가 광고 때문에 자료 검색 느려졌고, 파이어폭스 깔면서 차단됐었는데, 요즘 후스코어드 닷컴은 광고로 먹고 사니깐 차단 치워 달라는 메시지 뜨더군요, 그래서 평소엔 익스플로러로 자료 검색하고, 버벅대는 곳만 파폭으로 검색합니다.
독일 유학중인 조카 딸은 자기 블로그에 쓴 글 책 내도 살만하다 해서, 휴가차 귀국했을 때 책내서 2천만원 벌어 학비에 보탰다는 데, 백수 삼촌은 3 만원에 감동. ㅎㅎ; 이 티스토리 가입도 조카딸이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추천장 주고 가입해줬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만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전문성 요구되는 부분이 많네요. ^^;;
조카 딸도 책 냈고 작은 형수 동생도 책 냈는데, 조카 딸은 잠깐 시간 내서 2천만원, 작은 형수 동생은 시집 냈는데 꽝, 조카 딸 유학 끝나고 오면 배워야 하나? ㅠㅠ
이렇게 돈 버는 게 단순한 일이면서도 단순하지 않은데, 일자리 증가를 단순한 상황판 숫자로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잠깐 놀러 귀국해서 2천만원 벌고 간 조카는 일자리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아마 계산 누락됐겠죠.
개인이 남들이 모르는 지식 많이 갖고 있긴 힘들고, 공감가는 시, 재미있는 웹툰, 전문 기술, 연재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티스토리 블로거 경제도 경쟁력 갖고 돈 벌 수 있는, 에드센스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닌, 전문 지식은 필요한 사람 생기면 검색하고 읽으니까, 장기간에 걸쳐 검색 방문 미스 클릭 됩니다. ^^
지속적 방문 미미한 수입이지만 쌓인다는 거죠, RPG 게임 하는 유저 재미 중 하나가 오래하면 할수록 쌓이는 것이라 재미도 있습니다.
전문화된 지식은 재 방문도 많아지고, 미스 클릭 아닌 정보 글에 대한 광고 클릭도 하게 되더군요. 상품 사용 설명 직접적인 광고 글도 있고,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보고 풀어야 하는지 보다, 내 경제 어떻게 푸느냐가 더 시급한데, 잠 잘 집 있고, 밥솥에 밥 있고, 쌀 독에 쌀 있고, 외출 잘 안 해서 사각만 걸치니 옷 필요없는, 동생이 사준 운동화 한 10년째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지출하는 돈 거의 없어 티스토리 미스 클릭만 수집해도 먹고사는 게 가능?
하루에 글 3개씩 정해놓고 쓰다는 분 있던데, 뻘 글이라도, 글 한 개 쓰고 등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글 이란 게 읽었을 때 전체 문맥 흐름 끊기지 않아야 좋은데, 쓰다 보면, 어머니 뉴스 설명도 해줘야 하고, 청소 분리수거도, 100리터 짜리 한달씩 몰아서 분리수거 하고 싶은데, 꼭 작은 20리터 짜리로 자주 분리 수거하려 하십니다. 50리터 짜리로 타협 쓰는 중인데, 여름엔 벌레 생긴다고 잔소리 하시고, 백수가 하루 3끼 다 챙겨 먹으면 죄 짓는 것 아닙니까? 하루 1끼면 활동성 고려할 때 충분하다 싶지만, 3끼 모두 강요하셔서 체중 늘었습니다. 옥상 화분에 물도 줘야 하고, 집 계단 청소도 해야 하고, 노인 분들은 없는 일거리를 자꾸 손이 많이 가는 선택합니다. 국산 마늘 파는 차 왔다고 사서 일일히 껍질까고,
절구에 쪄서 냉장고에 보관 층 간 소음 발생되는데, 코스트코 가니까 야채 창고에 까서 찌어 놓은 마늘 1Kg 만원도 안됐습니다. 국산이라 써있고, 대형마트서 원산지 속이겠어요? 진짜 중국산 마늘 먹으니깐 배도 아프고 김치도 씁쓸한 맛 납니다. 아무튼, 글 쓰는 도중 어머니와 한 3번 정도 씨름하고 나면, 내가 뭘 쓰고 있는 거지? 밤부터 감성에 젖어 쓰던 걸 낮에 읽어보면 낯 간지러워서 지우게 되는, 하루 종일 시간 투자한 글도 맘 변하면 날아갑니다, 하루 3개 글? 불가능한 일이고, 하시는 분은 대단한 추진력입니다. 이렇게 쓰다가 쓸데없이 길어지면 날아가기도 하고, 얼굴에 철판 까는 기분으로 등록해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축구 한가지 글만 집중해서 써야 티스토리 구글 에드센스는 경쟁력 있는데, 한가지만 오랫동안 파다 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한, 시공간을 초월한 아무 때나 생각나서 검색하면 보고 싶은 내용 있는 글, 쓰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정보를 잘게 썰어서 잘 구분 정리 정돈한 블로그가 에드센스 경쟁력 있는, 아무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지식 많아야 되니, 평범한 나로선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축구 블로그로 전문화해야 경쟁력 있는데, 축구 선수 경험 없는 사람이 전술만 파는 것도 소재가 제한적, 말레이시아 2-0패 금메달 실패하면 손흥민 팬으로 버텨온, 손흥민 중심으로 이해해왔던 축구 전술 생명 끝나게 됩니다. 축구 세계관 중심에 있던 손흥민이 대체 복무 사무실에 있게 되면, 한국 축구는 끝나게 됩니다.
호날두 세리에a 첫 경기 무득점까지, 쓸데없이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보고 풀어야 하나 주제 넘는 고민이나 하고, 메시를 극복하며 전개했던 내 호날두 손흥민 축구 세계는 암울, 내 티스토리 에드센스 경제론 쌀 독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1인 당 GDP가 얼마고, 한국 세율 구간 별 소득자 수, 총 금액, 수치를 파악한 후, 한국 GDP에서 구간 별 세율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 미 활동 자 수와 연계해서, 중간 소득 중산층 고소득 저소득층 적정 세율, 여러가지 계산해보려 했는데, 첫 번째 국세청 자료 검색부터 세율 구간은 있지만, 세율 소득 구간 별 인구 수나 금액 자료가 저딴식이면 계산 불가, 441개나 되는 자료들이 저런식이라 종합적으로 보기가 어렵네요. 요약 보고도 안 하나?
전에 이것도 분명 국세청 자료 찾아서 정리했던 건데,
2017년 꺼 찾아서 정리하려는 데 어디서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ㅠㅠ
1년 소득 2천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긴 데,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 줬는지 비교해봐야 알겠지만, 2016년 꺼 계산한 결과만 봐도, 400만 명은 폐업 수준 아닙니까? 나처럼 쌀 독에 쌀 차있으면 만족하고 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 혼자 하던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면 폐업하는 게 순리입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 안보이다 보이길래 관련 언급했더니, 임금 수익성 때문에 알바 못쓰고 직접 하시는 건데,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추가되는 부분,
정부에서 보전해준다는 뉴스 본 것 같은데, 적용 안됐나 보죠? 적용됐으면 고령 사장이 직접 할 리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x 소득=성장 함께 가야 하는 것, 알바 = 정식 평생 일자리가 아닌 일시적 거쳐가는 일자리, 음식점 편의점 일자리들이 그런 일자리들인데, 제조업 건설업 농업 평생 일자리로 쓰이던 것들이 해외 공장으로 사라진, 자영업 알바가 정식 일자리 취급되는 직업 상황이, 직장 정리 해고나 퇴직 후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 자영업 취약성 대책 없었던 것입니다.
해외 공장 한국 기업 어떻게 국내 전환 할 수 있죠? 한국 기업 해외 공장 수입 제품에 한해 높은 관세 부과 규제해야 하고, 한국인 고용 비율 낮은 기업은, 적어도 한국 이름 팔면서 한국에서 기업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한국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은 고용 비율인 기업은, 법인세 징벌적 증세 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도 없고, 세금도 적게 내는 기업은 한국에 필요 없습니다.
내수 시장 기본 기반도 없는 한국이 완전 하락 추세 탄 분위기,
내국인 경제 활동 인구가 저출산으로 줄고 있으니, 고령화 은퇴자들이 많은 돈 벌린 없고, 한국 경제 활동 인구가 최상 정점에서 하락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행정안전부 연령 별 인구 통계를 보면, 경제 활동 연령대인 만 15세~만 64세 인구가 매년 증가했었는데,
2017년 결과는 2016년보다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51,778,544명 중 170만 명 정도가, 산업 연수생 3040 젊은 외국인인 걸 고려하면, 외노자로 고령화 젊은 층 충원하고 있지만, 막지 못하고 있는 느낌, 저출산 진행이 심각하단 얘기죠. 한국 기업이 당장 눈앞 이익에 연연 해외 공장 일자리 줄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경제 활동 인구 먹고살만한 일, 노동 경쟁력도 과잉 공급 아닙니까? 경제 활동 인구 노동 시장 임금 경쟁력이 암울하면, 당연히 미래가 암울한데 2세 출산할 마음 생길리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총각 귀신 직면한 현실인 건, 이동국처럼 높은 연봉 받고 있었다면 아마도 축구 팀 2개 팀은 출산했겠지만, 직업이 불투명하니 미래가 암울하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찬데,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고생 시킬 마음, 양심상 가질 수 없습니다.
노동 시장 임금 불충분한 이유는 당연히, 노동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이고, 장기간 저출산인데 왜 노동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남아돌아? 일자리 수요 창출해야 할 기업들이 임금 가격 경쟁력 해외 공장 집착했고, 고령화 젊은 층 부족 노동 수요를 채울 목적이 아닌, 저임금 외노자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젊은 층 노동 수요 충원이 목적였다면, 당연히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선 조치가 있었어야 외노자 유입 정당화됩니다.
무슨 선 조치? 동일노동동일임금 + 외국인 노동자 고용 특별 기업 과세, 2가지가 결합돼야 외노자 충원하더라도, 내국인 노동 시장 임금 하락 없어 삶의 질 영향 없고, 외노자 고용 특별세 비율 수준이, 국내 노동자 선호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자 소득 향상 동반 가능하지 않나요? 소득 주도 성장은 구호 인기는 있었지만, 실질적 노동 시장 수요 창출 아닌 파괴 결과로 나타났기에, 국세청 공무원 자료처럼 허울 뿐인 이념만 있었지, 실질적 노동 시장 유도에 필요한 내용이 비현실적였던겁니다.
무인 점포로 사라질 편의점 알바가 평생 직장입니까? 한국 기업 해외 공장 기업 어떻게 규제 교정할 것인가 부터 고민하세요. 자기 밥그릇도 못 지키는데 해외 기업 투자유치는 선 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은 장기 무역수지 흑자 누적으로 돈이 쌓인 상태,
그래서 미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가 채권 보다 저금리 역전된 것 아닙니까? 은행에 돈이 쌓여있는데 고금리 예금이자 지급할 수 없고, 은행에 돈이 부족해야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이렇게 쌓이는 수신고를 빚 내서 집사라는, 미래가 위험한 가계 부채 양산했고, 현 정부는 반대 정책 억제하고 있지만, 돈은 돌아야 돈 역할 할 수 있고, 은행에 쌓인 수신고가 잘 돌 수 있도록 투자 먹거리 찾아줘야 합니다.
일 할 수 있는 실업자 사람 있고, 운용할 자본 자금이 은행에 눈덩이처럼 쌓여있고, 사업할 좋은 창업 아이템만 있으면 기업 돌아가는 건데, 그걸 창출하는 환경 만들지 못하면 정치인들이 무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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