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국가로, 민주국가 기본은 개인주의, 개인 존중에 있고, 또 대한민국 국가 체제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사유 재산 없는 전체주의 공산 계획 경제가 아닌, 사유 재산 개인주의 시장경제가 근본인 국가로, 국민 연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국가 제도를 논하려면 국가란 무엇 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 있어야 하고, 개인과 공공 정부 주어진 역할, 권리와 책임 다 할 때 한국 사회가 유지됩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장경제 체제는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필연적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전체주의 계획 경제 공산주의는, 개인 사유 재산이 없으므로 더 많이 더 좋은 상품 생산 할 이유가 없고, 그로 인해 소련 연방 해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북한 있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고요? 북한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1인 1당 독재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특징인 배급제가 없죠? 시장경제 특징인 사유 재산 장마당이 증거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1당 독재 시진핑 장기 독재 체제를 시작했고, 경제 운용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공산당이 큰 그림 그리는 구조로, 한 10년 전에 검색했을 땐 중국 법인세가 거의 50%였던 것 같은데, 지금 검색해보니 법인세 25% 개인 소득세 5~45% 부가세 17%입니다. 일본 법인세 41% 개인 소득세 5~50% 근로 소득세 26% 부가세 8%가, 중국보다 더 전체주의적 입니다. 한국 법인세 10/20/22% 개인 소득세 6~42% 부가세 10%는, 기업이 사회적 역할 낮춘 시장 경쟁만 강조된 세율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중국이 법인세 50%정도에서 25%로 낮춘 것은, 중국을 넘어 세계 시장경제에서 외국 자본 투자 때문였고, 부가세와 합치면 42%나 되는 전체주의적 높은 세율입니다.
일본은 전체주의 공산 국가도 아닌데, 법인세 41%+부가세 8%=48%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 요구하는 겁니다. 법인세가 높으면 글로벌 경쟁력 떨어지지 않나? 일본 G3 국가입니다. ^^
기업이 사회적 역할 하기 위해선, 국제 경쟁력을 저임금 노동 착취가 아닌 넘사벽 기술 촛점 맞춰야 가능, 영국과 미국이 법인세 낮추겠다는 것은, 그들 국가 산업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일본보다 낮기 때문이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엔 항상 장점과 단점 있고, 경제적 양극화 문제 있는 시장경제 선택한 것은, 생산 가성비 때문이고, 현대 사회는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상품 생산 가능한 사회, 잉여 생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민주 국가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내본적 없는데? 생각 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10%는 돈을 내고 상품을 사는 순간 발생하고, 아기는 분유 소비하면서 부가가치세, 노인 돼서 죽을 때 관 값 병원비 부가가치세 없는 곳 있나요? 직장 다닐 때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하니까 세금 내는 줄 못 느끼는 것이고, 소비를 하는 이상 누구나 평생 세금 냅니다.
세금을 왜 내야 하죠?
개인주의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는 개인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 한국 사회에서 세금을 왜?
국가 세금은 기본적으로 봉건왕조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수천년전 부족 사회는 부족한 생산물을 다른 부족을 공격 뺏어왔고, 뺏어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사람까지 잡아와 노예로 부렸습니다.
백성 민民 글자가 사람 인人이 아닌 노예를 뜻하고, 정전井田제가 농토에 농사짓는 노예를 잡아다 농민으로 쓰면, 다 뺏으면 노예가 자꾸 도망가니까 9분의 1만 뺏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고, 왕이 일가 친척과 신하에게 봉토를 하사한다는 것은, 땅만 하사하고 니가 거기서 농사짓고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닌, 땅과 함께 농노, 농사짓는 노예인 농민을 함께 하사했던 겁니다. 그것이 세금의 시작이고, 봉건 사회에서 납세는 노예가 주인에게 당연히 상납 해야 목숨 유지됩니다.
대한민국은 民主국가, 노예가 주인인 국가라 주인인 왕이 없는 국가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상납 받는 특별한 존재 왕이 없는 국가, 상납 받을 왕도 없는데 세금은 낼 필요 없습니다.
독재 국가나 왕조 국가라면 모를까, 민주 국가 국민은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내는 돈은 노예가 주인에게 상납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공동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관리비가 아파트 소장 재산인가요? 주민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비 내역 따지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리해서 국가 재정 따지는 겁니다.
국민 공동 관리비인 세금 잘 쓰기 위해 심부름꾼 대통령 뽑는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은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이고, 평생 국민 공동 재산 세금 내는 만큼, 정부는 공동 재산 세금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할 의무 있습니다. 100만 명 넘는 공무원들 놀고먹는 특별한 존재 만들기 위한 세금 아니며, 공무원 수는 항상 국민 부담 줄이기 위한 작은 정부 지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GDP 규모 세율 비중에서 정부가 해야 할 국민 기초 생활 수준 있고, 대한민국 1인 당 GDP 29,891 불 세계 27위 수준에 맞는 보장 필요하고, 당연히 그것은 100% 세금에서 결정되는 것이 기초 연금입니다.
세금 걷을 땐 누구나 100% 모두 내도록 강제해 놓고, 받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인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만?
조건이 붙는 수령은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공무원이 자동으로 떼간 세금처럼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찾아주진 않죠? 결국 신청하는 사람만 타 먹고 여러 상황으로 신청 안 한 사람은 못 타 먹는, 공무원이 모든 가정 상황 파악 할 수 없죠? 파악하면 개인 사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남녀노소 누구나 받는 기본 소득제 해야 하는 겁니다.
특정 계층인 청년 층 복지, 노인 복지, 주거 복지, 보육 복지 따로 하다 보면, 불평등한 상황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 장가도 못하고 총각 귀신 될 것 같은데, 장가 가는 호사 누리는 놈들 보육 복지에 공동 재산 돈 쓰는 것 싫습니다.
각종 복지 모두 없애고 기본 소득제로 일원화 통합해야 하고, 정부가 모두 보장해야 할 기본 소득제 금액으로 생존 할 수 없는, 장애인, 어린이, 노인등 경제 활동 경쟁력 없는 계층 추가 지불하면 될 일, 전국민 100% 기초 생활 보장 할만큼 국가GDP에서 세율 결정하면 됩니다.
징세부터 수령까지 단순화해야 관련 공무원 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징세 수령이 복잡하면 사각지대 당연하고 애보다 공무원 배꼽만 커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가GDP는 세계 11위 1조5,380억불 x 1,117.5원= 대한민국 연봉 1,718조 7,150억원, 2017년 통합재정수지 국세 403조 8,390억원, 이거 지방세 포함인가요? 공동 재산 납부 비율 총액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살펴봐도 불분명하네, 쓰잘데기 없는 자료만 잔뜩 올려 놓은 것이죠, 은행에 가면 필요한 정보가 뭔가요? 연 이율이 핵심, 연 이율만 알면 되는 것처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하면 2017년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이 핵심, 그거 찾기가 짜증스럽습니다.
국세403조 8,390억원 / 연봉1,718조 7,150억원 = 세율23.5% 2019년 예산안 470조, 우린 공동 재산 연봉 23.5%를 납부했습니다.
100% 효율적인 정부라면 23.5% 납부한 만큼 23.5% 복지 혜택 있어야 합니다. 공짜로 관리 시킬 순 없어 공무원 시키는 것인데, 23.5%를 공무원이 다 쓰고 복지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냥 세금만 내고 복지 권리 받지 못하면 공무원 노예로 산 겁니다.
복지 파이를 키우려면 결국 공무원 숫자 최소화 작은 정부 지향이 답이고, 각종 조건 붙은 복잡한 세법은 기본 소득제 복지로 단순화해야, 사실이 분명해지고, 공무원 배꼽 작아집니다.
사드 배치하면서 트럼프 방문했을 때 무기 사준 것이 4조원, 이렇게 목돈 펑펑 쓰면서 복지 하긴 어렵죠, 그래서 북한과 평화적 경제 교류 협력하는 것이 더 큰 이익입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허락하는 것만 협력하라는 것은 동맹국 보다는, 주인국 자세로 노예국에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스스로 판단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노예지 주인이 아닙니다.
연봉 1,718조 7,150억원 세율 23.5% 403조 8,390억원 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주민등록 인구는 2018년 8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4.5% 7,533,784명입니다. 외국인 170만 명 정도 주민등록 중입니다.
1인 매월 209,960원 x 12개월 = 노인 연봉 2,519,520원, 보편적 복지 100%주면 18조 9,815억원 납부한 세금 4.7%밖에 안됩니다.
9월부턴 25만원 수령 한 다니까 동전 짤랑 거리진 않겠네요.
대한민국 65세 인구 7,533,784 명중 몇 명이나 기초 연금 받았을까요?
65세 인구 7,533,784 명중 - 455만 명 = 300만 명은 못 받고 있단 얘기로, 대한민국 노인 39% 2명 중 1명은 부유층이란 얘기 공감 되나요? 그만큼 조건 붙는 복지는 공무원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보편적 복지로 혜택이 분명하다면 증세 신뢰 받는 것이 낮습니다.
아마 외노자 170만 명은 국민 연금 납부했다가 귀국 전에 수령해 갈 겁니다.
455만명 x 노인 연봉 2,519,520원 = 11조 4,638억원, 11조 4,638억원 / 403조 8,390억원 = 국세 대비 2.8% 노인인구 비율14.5%, 국세 대비 복지 지출 2.8%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공동 재산인 세금은 뜯어갔는데 복지 권리가 없다면 노예죠, 이명박근혜 정권 비판했는데, 문재인 정권 달라야 하지 않나요?
세금으로 편성해야 할 기초 연금과 달리, 국민 연금은 공동 재산인 세금 명목 아닌 개인 사유 재산입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이 주민 지갑 동의 없이 함부로 손댈 수 없듯이,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민 지갑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은 국민 지갑을 주인 동의 없이, 납부 비율 인상 함부로 손대려 합니다. 공청회란 형식적인 과정 거쳐 국회 동의를 받는다지만,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개인이 중요한 민주 국가라면, 개인 재산을 어떻게 쓸진 개인 선택 자율이 더 중요하고, 사람마다 짧고 굵게, 가늘고 길게, 가치관이 다른데 전체주의 강요 안되며, 국민 연금은 폐지하고, 그 비율만큼 납세율 높여 기본소득제 비율 대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 연금 가입하고 수급 받으면 솔직히 이익입니다. 하지만 내 조카들이 손해 뻔한 것이 국민 연금 상황, 보탬이 되진 못할망정 피해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율 23.5%가 연봉 100%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노인 2명 중 1명만 받는 기초 연금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 내고 복지 못 받는 1명 권리 정치인이나 공무원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연령별 2018년 8월 31일자 주민등록 인구 상황을 보면,
앞에서 현재 수령 인구가 먼저 타 먹고 죽으면, 뒤에 도착할 젊은 세대는 동일한 금액 수령 받을 수 없는 인구 감소 현상 있고, 100세 시대라 노래를 부르는데, 실제는 1 살 당 백만 명이 넘던 58년 개띠 60살 757,629명 뿐, 한국 남자는 70살 되면 반드시 2명 중 1명은 죽고 없고, 80살 되면 10명 중 8명 죽고 2명만 남는다. 여자는 남자보다 10년 더 오래 산다(80대 남1여5 비율), 50%는 수령해도 65세부터 70살까지 겨우 5년 타고 끝, 30%는 수령도 못하고 죽는다는 뜻.
1살 당 100만 명이 넘던 상황에서 출산 인구 30만 명 수준 떨어진 인구 상황, 인구 감소는 멈출 수 없는 필연이고 50년 만에 70% 감소했다면? 소멸되는데 30년도 안 걸릴 겁니다. 당장 우리 집은 종갓집인데 대가 끊겨 우리 형제 죽고 나면 소멸된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 비율은 계속 상승해왔었고, 그것이 GDP 세계 11위 원동력 정점에 있다.주민등록인구는 계속 상승하는 것 같지만, 한국인 인구 증가는 줄어 들고 있는, 처음 인구 증가 봤을 땐 1년에 24만 명 정도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7만 명 정도? 외노자 170만 빼면 5천만명 밖에 안된다. 인구가 줄면 당연히 GDP도 따라 감소 할 수 밖에 없고, 한국 내수 시장은 지속적 하락, 내가 학교 다닐 땐 한 반에 70명 오전 오후 반 하던 학교에 애들이 없듯이, 기업이 생산한 상품 사줄 손님 줄어들고 주식시장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 연금 지금까진 인구 유입으로 늘어나기만 했고, 그로 인해 각종 부실 운용 덮여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인구 유입 > 사망 이면 당연히 재정 수입 + 인구 순 유입 멈추면? 진짜 국민 연금 수익률 실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금 총액이 옛날에 계산했을 때 400조가 안됐었는데, 710조원으로 늘어났네요. 국민 연금 가입자 수 증가 폭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조성 금액 증감률은 17년 변화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연금 급여 증가는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죠?
공단 운영비 뭘 하길래 7조원씩이나 필요한지 알 수 없고, 매입가 보다 높은 싯가는 의미 낮은 수치로,세숫대야 증권 시장에 고래 연금 지속적 담그면 현물 가치 거품 효과로, 증시에서 국민 연금 한꺼번에 뺀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싯가는 반 토막 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는 투자가 아닌 도박판, 왜냐하면 투자란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그 기업이 수익 내고,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배당 수익률 높아야 투자, 삼성 현대 배당 수익률 투자금 대비 몇%? 기업이 항상 이익만 내는 것이 아닌 손해도 보니까, 은행 예금 이율 보다 높아야 정상, 아마도 배당 수익률 은행 예금 이율보다 높은 곳 별로 없을 것입니다.
증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결국 거래 시세 차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증권 시세는 기업 수익성과 연관 있긴 해도 한국 증권 거래는 시세 투기가 현실, 증권 시세는 국민 연금 주식시장 참여로 어떤 영향 받지? 현물은 그대로 인데 화폐 발행 늘면 물가가 상승되듯이, 증권 시장 역시 마찬가지, 전국민이 납부하는 국민 연금 고래가 증시 부풀리는 것, 인구가 줄면, 기업 상품 사줄 고객도 줄고, 증시도 위축되고, 세숫대야 한국 증시 규모에 고래 연금 담근 결과, 상상속 수익률은 언제든 손실률로 바뀔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증권 시장이 추락하고 수익률이 손실률로 바뀔 땐, 증권사 직원 책임 부담 자살하면 반 토막 난 원금 누구한테 요구하나, 몇 년 전에 국민 연금 규모 봤을 때 400조 원 대였는데 지금은 600조가 넘는, 거대 자금이 묶여 은행에 수츨 흑자와 맞물려 수신고로 누적되니까, 미국 금리 인상 한국 금리 유지 금리 역전에도 경제가 안정적인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국민 연금 펑크 나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주체적으로 책임질 대상 없다는 것, 책임져야 할 정부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희가 책임진다면 이건희 재산 몰수하면 되겠지만, 정부 재산 몰수해봐야 결국 세금 더 내는 일 밖에 없다. 먼저 타 먹고 죽은 삼촌 욕만 하겠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겠어, 내 연봉 23.5%나 떼고도 기초 연금도 책임 못 지는데, 세수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국민 연금 손실을 어떻게 책임져? 계산해보니 돈 더 내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뻔한 소리만 하겠지,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조카 인생은 조카 인생인데, 피해주고 싶지 않아, 주어진 삶 내에서 살다 가면 그 뿐, 욕먹을 필요 없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므로 개인 사유 재산 성격 높은 국민 연금은, 민간 보험보다 더 이익만 강조하지 말고, 민주 국가 주권자 가입 탈퇴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 보험하고 경쟁 되지 않나요?물론 그렇게 하면 많은 돈 내는 부자들은 다 탈퇴 유지가 안 될 테니, 부자들은 가진 자의 사회적 도리 차원에서 강제해야 하고, 일정 규모 소득 이하 국민들에겐 가입 탈퇴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납부율을 올리던지 말던지 좋아서 남아있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은 사절, 내 미래는 내가 관리 예금을 선호하고, 분명한 것은, 기초 연금=세금 납부 댓가, 국민연금(국가가 보장할 수 없는 국가 보험)=개인 월급 공제 사유 재산, 2가지를 섞어 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 연금은 공무원 군인 연금 노예.
이 글은 그냥 국민 연금에 대한 내 개인적인 인식을, 연관 자료 보고 느낀 대로 쓰는 글이므로, 아무말 대 잔치 일 수 있는, 토론을 거친 공신력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 연금에 대해 공공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는,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서 보세요 ^^;
기초연금 인상 관련 SBS보도
국민 연금이라 쓰고 내용은 국민 보험인, 조건 붙는 보험이 대부분 사기, 한국 남자는 70살 되면 2 명중 1명 반드시 죽는다.(여자 80살) 70살까지 생존 할 자신 없다. 어떻게 살 것인지 사유 재산 결정권, 정부 책임 기초 노령 수당과 연계한 건 무 개념,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기본 소득 제도 시행하지 않는 민주당 역시 새누리와 같은 기득권 바꿀 이유가 없다.
3대 혈연 세습 사회 지도층은 도시 빈민보다 70살 이상 생존할 가능성 높고, 결국 도시 빈민 고혈 쥐어 짜서 그들 안락한 노후 보장하는 셈.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국민 연금은 70살 이상 오래 생존 가능성 높은 사회 지도층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스스로의 주인인 민주 국가에서 사유재산 미래 결정 선택권 없다는 것은 반 민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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