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미중 무역 전쟁 자기들끼리 협상하면 문제되지 않는데, 트럼프 시진핑 한국에 둘 중 하나 선택하는 줄 세우기 요구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이 이익이고, 어떤 선택해야 할까?
물론 군사적 측면만 생각하면 미국은 버릴 수 없는 명백한 우방이 확실한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하는 이유는,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군사적인 측면 행동 역시, 자국 경제적인 국익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소모적 비 생산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방문할 때마다 수조원 무기 구매 지출되고 있고, F35 한국 35대 일본 104대~140대 구매, 사우디 100조원 무기 구매, 2018년 미국이 동맹국에 판매한 무기는 1,923억$=222조원이나 되는 미국 천문학적 무역 적자를 무기 판매로 버티고 있다.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인구 경제력 비교
미국이 중국을 경쟁국 선포한 이유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무역 패권을 규모면에서 중국에게 추월 당했고, 현재 세계 무역 규모 1위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미국은 규모는 4.2조$ 중국과 맞먹지만, 내용은 9천억$ 무역적자 일해서 번 것보다 더 썼고, 3위 독일 보다 더 취약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땀 흘려 많이 벌어 놓고 쓰는 것이 아닌, 종이로 돈 찍어 내서 쓰는 신용 어음 발행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미국 금 보유고가 세계 최고 8,133톤 가장 많지만, 보유 금 대비 화폐 발행량이 지나치게 많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발행한 $달러 보유고를 보면, 미국 $달러 발행량은 61.69% 압도적으로 많은 발행했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닌, 국민들 피땀 흘려 모은 것인데, 잘 생각해 보면, $달러는 종이일 뿐이다.
2위 유로가 20.69% 3분의 1에 불과하고, 3위 엔 5.2% 중국 위안화는 1.59%에 불과하다. 화폐 발행량이 많다는 뜻은, 보증하는 금보유고 연동되기도 하지만,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 갖춰지면서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고, 결국 화폐 발행량이 다른 국가 중앙은행에 많다는 얘기는, 다른 국가에 진 빚, 신용 어음 발행량 많다는 뜻이다.
국가별 외환 보유고 대비 금 보유고 비율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GDP 대비 60% 선에서 금 보유고 비율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 74.6% 높은 것은, 그만큼 통화 발행량 많다는 뜻인데,
이것은 GDP 대비해서 볼 것이 아니라, 화폐 발행량 대비 금보유고 비율 보는 것이 정확한 실체를 보는 것인데, 한국은행 투명한 원화 발행량에 비하면 미국 $달러 발행 규모는 불투명하다.
중국 금 보유고 1,900톤은 미국 금 보유고에 대비 25% 수준인데, 중국 GDP 대비 2.5%밖에 안된다. 그만큼 미국이 발행한 종이 신용 어음인 화폐 $달러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 $달러로 금 매입 할 여력 많다는 뜻도 된다.
$달러 외환 보유고 외에도 미국이 발행한 국가 채무, 채권 보유도 중국이 가장 많고, $달러는 당장 운용하는 돈이기에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금 매입으로 먼저 소진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 발행 국가 채권은 매각해서 상승하는 금 보유고로 전환했을 때, 위안화 통화 가치 보증 안정 시킬 수 있고, $달러 고금리 강세에 이어, $달러 통화 불안 약세가 되면, 미 국민은 고통받겠지만, 미국 경제는 건강해질 수 있다.
당신은 내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당신한테 갚겠다고 약속하는 어음만 종이로 계속 써주면서 상품 외상으로 가져다 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만 믿고 계속 상품 생산 나에게 공급 할 것인가?
그렇다면 감사하며 살겠지만, 아마도 당신은 종이 수집에 곧 질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땀 흘려 만든 상품을 나에게 줬으므로, 그것에 상응하는 땀 흘린 상품을 나에게 받길 원할 것인데, 동일한 상품 1개 당신은 9,600$에 나에게 공급했는데, 내 인건비는 60,000$ 아니면 나는 상품 생산하기 싫다. 그러니 내 상품을 당신은 1개에 60,000$에 사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바보라면 동일한 상품을 싸게 주고 비싸게 사겠지만, 바보가 아니므로 11,000$에 판매하는 러시아 S400 선택하는 것이 인도 터키 정부 선택이다.
지적 재산권이 실질적 가치 갖기 위해선, 넘기 힘든 기술적 차이 있어야 내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는데, 스마트폰 직각 모서리보다 둥근 모서리가 낫다며 60,000$에 사라고 하면? 직각 모서리 30,000$ 한국 상품 사지 않을 것인가? 둥근 모서리 수용 60,000$ 선택 합리적인가?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본질이 그것이다.
1인 당 국가별 GDP를 보면,
미국인은 평균 연봉 $62,606은 받아야 상품 생산 할 수 있고, 한국인은 평균 연봉 $31,346, 중국인은 평균 연봉 $9,608 받아야 일하려 한다.
글로벌 미국 기업 입장에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보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것이고, 중국 노동자 임금이 옛날 4천$ 할때보다 9,600$ 많이 인상 됐기 때문에, 2천$ 수준 인도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하고 있고 하려는 것인데, 14억 인구 중국인 임금이 올랐다는 뜻은, 바꿔서 말하면 중국 시장 규모가 세계 무역 규모 1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1인 당 GDP x 인구 수 = 국가 GDP 규모를 보면 아직까지,
미국 $20,494,050백만, 20조$ 세계 1위, 중국 $13,407,398 세계 2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 덜 벌고 더 쓰는 경제가 안정적일 순 없죠?
덜 쓰고 많이 번 사람이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은 것이 상식입니다. IMF 집계 2018년 국가별 구매력 평가 국가별 순위를 보면,
중국 $25,270.066, 25조$ 세계 1위, 미국 $20,494.050, 20조$ 세계 2위, 일본 $4,971,929, 5조$ 세계 3위, 한국 $2,136.315, 2조$ 세계 14위 돈 쓸 수 있는 여력에 큰 차이가 있는, 중국은 엘도라도나 마찬가지 시장입니다.
그런 중국 주변 국가들을 보면, 가장 가까운 G20 선진국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국토가 넓어 여러 국가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그 주변국들 중에서 한국처럼 잘사는 나라는 거의 없죠? 싱가폴 홍콩 있지만, 작은 도시 국가들이고, 싱가폴은 접경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가고 싶을만한 가까운 외국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에 어떤 비중인지 20년 동안 거래 내용을 보면, 일본은 우리가 적자만 보는 나라로, 무역 보복은 일본이 아닌 우리가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무역 보복? 적자국 트럼프가 흑자국 중국에 무역 보복하면 중국 경제가 망한다는 언론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반되는 논리를 한일 무역전쟁에 고무줄 잣대 논리 폅니다.
한국 대일 무역 비중 수출 304억$ 5%, 수입 551억$ 10% -247억$
일본 대한 무역 비중 수출 522억$ 7%, 수입 317억$ 4% +204억$
트럼프 논리대로 하면, 일본과 단교 제품 모두 수입 중단 일본 경제 7%타격 한국 경제 5% 타격 2% 유리합니다. 한,일 무역에서 적자국인 미국과 한국 다른 점, 한국이 600억$ 흑자, 중국처럼 여력이 있는 국가란 것입니다.
중국과 교역으로 대한민국이 얻는 무역흑자 수익은 2004년 쯤에 이미 미국과 교역 무역흑자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고, 중국이 사드 보복하기 전까진, 기하 급수적으로 흑자 치솟고 있었는데 추락했죠? 이제 다시 회복될 만 하니까, 중국 버리고 미국에 줄 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미중일 무역 수지를 보세요. 중국을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죠?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한국은 적자국으로 추락하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와 맞물려 헤어날 수 없게 될 겁니다.
2019년 대한민국 인구-주민등록 지역,연령별,남녀 혼인 이혼 출산 분석
지금까지 한국 인구 분포는 성장하던 청년-장년기를 지나서 노령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성장할 땐, 높은 고도 성장 가능하지만,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노령기에 접어들면 젊을 때처럼 대처할 수 없습니다.
금 시세가 다시 상승하는 원인이 중국 때문일까요? 기축 통화가 $달러 미국인데?
미국 장기 무역 적자 원인 미국인 노동 비용 6만$ 대비 가성비 낮은 상품 높은 가격에 나토 동맹국인 터키가 미국 F35 배제 압박해도 S400 도입, 인도 역시 S400 도입 하는 이유는 미국 무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높은 노동 비용 다른 국가와 맞추지 못하면 해소 무역 적자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괜히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고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갚겠다는 약속 어음인 종이 신용 화폐 $달러, 미국 산업 구조 조정하지 안 하면 해소될 수 없기에, 기축 통화지만 불안한 $달러 대신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서로 줄 서라는 미국과 중국,
미국 편 들고 중국을 버리면? 세계 최대 고객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에 쌓인 돈 놓칠 수 있고, 중국 편 들고, 미국을 버리면? 기축 통화 $달러는 휴지가 되면 손해 막심이라 세계 공용 통화인 금 보유고를 늘리는 겁니다.
한국 무역 수지 최대 흑자국인 중국 버릴 수 있을 까요? 일본은 버려도 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 무역 흑자 규모를 보면, 미국을 버린다고 적자국으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그래도 6.25 남침 북한과 전쟁 할 때, 유엔군 주력군이 미군, 옛 정 역시 버릴 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린 미국과 중국 둘 다 버릴 수 없고, 끝까지 중립 지키고 지금까지 해오던 교역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정말 줄 서야 할 때는, 중국과 미국 둘 중 한 국가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제재를 가할 때, 반대 편에 서는 것이 최선으로, 우린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터키 인도가 S400 구매 강행 할 때, 우린 중국 사드 보복 경제적 손실 보며 배치 동맹국 의리 지켰고, 경제 규모 3배 일본만큼 살 순 없지만, F35 기술 이전 보장되지 않는 고가 무기도 사줬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북한 핵 공격 위험 해소되지 않았기에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순 없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화웨이와 단절 부당한 요구, 아직까진 실행하지 않는 성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완전 폐기되면,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집중 공격 받을 수 있는 군사적 빌미가 되기 때문에, 지출 한 돈 아깝지만 폐기하는 성의 보이면, 한반도 평화지대 경제 교류 지대 정착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상하면 기축 통화 $달러 가치 상승 금 값 단기 하락 요소 있지만, 미국 무역수지 대규모 적자 해소하지 못하면, 금 값은 지속적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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