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은 현금 10만원 이상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 20%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방5 임대, 전세2 임대 공실1로 실제 소득 없이 세금 + 주택 유지 관리 자원 봉사하고 있고, 6평 방2 주변 월세 보다 10만원 싼 30만원 임대중인데, 집 관련 세금 1년 200만원 지출, 유지관리 150만원 빼면 370만원 정도 월 30만원 정도 남죠. 집을 떠나 다른 일 할 수 없을만큼 자주 유지 관리 소요와 공공 행정 소요가 발생하는데, 임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식구 4명이 22평에 거주하고 있는 주상 복합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버는 것도 없이 행정 소요나 세금이 자꾸 늘어나 돈 안되는 세 인상없이 8년 장기 전세2 내보내고 월세도 주변 시세대로 정상화 하고 싶은 마음이 행정 소요로 골치 아플때마다 떠오릅니다. 이거 때문에 매달 전산 입력 처리해야 할 행정 소요 일거리가 발생한 것이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임대하지 않으면 할 필요없는 임대소득+근로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재산세 납부, 9월 재산세 납부, 10월쯤에 또 뭔가 나오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괄처리되던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추가되서, 머리가 터질것 같은데, 매달 해야 할 일 추가됐으니, 할 일이 애보다 배꼽이 자꾸 커져서 정신적 학대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고시원 운영업 10만원 이상 현금 받을때 미발급 가산세 20% 부과한다는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 설치하라는 내용 보고 화가나서 머리 터질뻔했습니다.
규제, 규제, 규제, 할 줄 아는게 그거밖에 없구나 싶기도 하고, 나 밥 굶을지도 몰라요 하소연 한다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국세청 홈페이지엔 자유롭게 하소연 할 자유게시판도 없습니다.
임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임대 수입이 사람 붙어서 할 수 있을만큼,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쓸 수 있을만큼 수익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될 일 아니지만, 소득은 대학다니는 조카들 용돈 주는 수준인데, 관련 행정 소요와 유지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직접 안하면 요즘은 사람만 불러도 10만원 그냥 깨지고 50가지가 넘는 관련 시설 문제 생길때마다 돈으로 떼우면 동생 월급으론 감당 안됩니다. 내가 지방일 가게 되면 대기업 다니는 동생이 직장 때려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럴순없죠?
동생 1년 연봉 + 임대소득 = 과세표준 세율 다른 구간으로 넘게 되면 방1개 임대 안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 보다 이익인 경우도 발생하고, 1층 9평 공실 그래서 적극적 임대 안하고 손님방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우린 돈이 없어서 임대하고 있는데, 돈 있다면 절대 주택 구매 임대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곳에 투자하세요. 임대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돈도 안되고 집주인 놈 취급받을 필요 없으니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기간 1% 가산세, 10만원 이상 현금연수증 미발행 가산세 20%, 가맹점 미표시 미부착 과태료 50만원 부과한다는 내용만 눈에 띠는 굵고 붉은 글씨로 써놔서 속만 탔는데, 자세히 보니까,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 설치 안해도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주소 ☜ 클릭하면 국세청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및 가맹점 가입 방법 안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주)엘지유플러스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1544-7772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1544-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1577-5500
ARS가입-국세청 상담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상담센터(상담시간 09:00~18:00) ☎126번 연결하시고,
2. ①번 홈텍스 상담
3. ①번 현금영수증
4. ②번 상담센터 연결
5. ①번 한국어
6.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사업자번호(10자리 입력) ☞비밀번호 설정 ☞대표자 주민등록번호(13자리)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①번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발행 순서
126번 전화 - 1번 - 1번 - 1번 - 4번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입력 - 현금영수증 발급 1번 - 빠른입력# - 세입자 전화번호입력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입력 - 소득공제용1번, 지출증빙용2번, 선택-하면 끝나고 중간에 입력내용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선택하는 과정있습니다.
개인 소득공제용 1번, 사업자 지출증빙용 2번인데 특별히 요청없다면 개인소득공제용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ARS전화요금 지출되서 금융결제원 회원가입후 인터넷 발급하려했는데, 아이디 로그인으로 현금영수증 처리 안되고 공인인증서 요구해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재로그인하니까 에러 뜨네요. ㅡ.ㅡ; 그래서 전화비 아깝지만 할 수 없이 ARS발행했습니다.
ARS로 가맹점 가입하고, 관할 세무소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받아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게 문제.
이것때문에 저는 1년 동안 매달 1시간 정도 컴퓨터나 전화에 매달려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업무가 추가 됐습니다. 다른 일하러 지방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관공서마다 행정소요 발생시키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 양자관계에선 없는 행정노동 인건비가 발생하면, 투자 매출- 비용 증가= 임대료 인상 안하면 자원 봉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새 계약자 임대료 상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임대소득세 근로소득세와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입자 명의로 월세 매달 얼마 받고있는지 국세청에 다 신고되고 있다고요.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을 두번 일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직무유기 탁상행정입니다. 내가 노예냐? 왜 자꾸 부당 노동시켜? 어차피 임차인이 국세청에 월세내는 것 계약서와 은행계좌이체 내역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행되고 임대인이 이런 이중 부담안해도 납세되는데 왜 이래?
아마도 은퇴해서 자녀없이 따로 살면서 임대소득으로 연명하는 노인들은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가산 세금 내게 될겁니다. 이거 말고도 숨어있는 지뢰가 곳곳에 있는 것이 한국 부동산 관련 법입니다. 문제는 권력있는 사회지도층들은 청문회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행정 규제는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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